[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통합하면 대한한공의 국제선 화물시장 점유율이 노선별로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합 시 여객분야보다 화물분야에서 독과점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제선 화물 노선별/항공사별 운송화물 톤수(2019년)'에 따르면 미주노선 대한항공의 화물 점유율은 47.6%, 아시아나항공은 20.8%다. 두 회사가 통합할 경우 점유율은 68.4%로 올라간다.
통합항공사가 출범할 경우 가장 점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서남아시아와 호주, 뉴질랜드 등의 대양주다.
서남아시아의 경우 이미 대한항공이 76.1%를 차지하고 있고 아시아나와 통합하면 점유율은 88.1%로 올라간다.
두 회사가 통합할 경우 점유율은 66.6%로 높아지고 에어서울·에어부산·진에어 등 두 회사의 계열사 점유율까지 합하면 점유율은 75.92%까지 높아진다. 일본, 중국, 유럽 등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공정위는 통상 1개 사업자가 50% 이상을 점유할 경우 독과점 심화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미 대다수의 시장에서 점유율이 70%에 육박하는 화물시장에 대하여 공정위가 승인과정에서 어떤 독과점 완화 조건을 걸 것인지가 관건이다.
박상혁 의원은 "항공사 독과점으로 인해 승객 편익 저해뿐 아니라 항공화물시장에서 공정한 거래가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사실로 확인됐다"며 "통합계획(PMI) 수립과 기업결합심사 과정에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산업은행과 공정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