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포용정책’은 계속되어야 한다.
지난 두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지금 문제 삼는 것은 억지춘향격이다.

북의 연평포격 일주일, 기획·의도된 연평도발로 인한 국민의 분노가 연일 하늘을 찌른다.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강한 대북 응징 주장이 힘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자연히 정부나 여당인 한나라당이 내놓는 각종 대책으로서의 정책은 힘을 받는다. 그들의 정책은 실행력이 담보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입지는 오히려 그 만큼 더 좁아졌다.

사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금 그 존재감마저 잃었다. 자연히 지금 그들은 모든 행보에 있어서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국민 눈치나 살살 살펴야 하는 것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의 처지다. 북의 포격처럼 간간히 울려나는, 지난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한 한나라당의 비판은 민주당의 입지를 더 좁힌다.
곧 지난 두 정부의 대북포용 정책은 북한의 핵 무장을 도왔으며, 종래 천안함 피폭 사태에 뒤이어 현재의 연평도발로까지 이어지도록 했다는 것이다.

과연 지난 두 정부의 대북포용정책과 현재의 사태 사이에 일정한 상관계가 존재하는가? 그리고 지난 두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정녕 실패했나? 우선 첫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은 ‘상관계가 없다’이다.
왜냐하면 분단 이후 북은 남한을 적화통일의 대상으로 삼고,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다양형태로 대남도발을 줄곧 감행해왔기 때문이다. 북이 감행한 도발 사건들을 여기에 하나하나 소개하지 않는 것은 지면부족이 그 이유이다. 지난 천안함 피폭사태나 이번의 연평도발 역시 ‘북한의 필요’가 만든 분단의 비극의 한 형태일 뿐이다.

물론 이 같은 북한의 필요, 곧 분단의 비극을 막아내야 하는 것은 오로지 우리, 특히 우리정부의 몫이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것은, 어떤 방법이든, 북의 추가도발을 막는 것이다. 만일 그리하지 못하면 또 다시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상에 큰 손실이 나고, 더 나아가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중대한 위협을 받는다.

현 정부는 분명히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켜내는 데에 실패했다. 그것을 여실히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북의 연평포격과 그 포격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손실이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29일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그 점을 인정했다.

지난 두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이미 역사가 되었다. 그런데 지난 두 정부의 대북정책인 대북포용 정책을 한나라당이 지금 문제 삼는 것은 억지춘향 격이 아닐 수 없다. 다만 북의 필요가 연달아 짓고 있는 대남무력도발을 억지시키기 위해 우리정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비록 정부의 몫이기는 하지만 국민의 뜻, 특히 야당의 정책의지 또한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2010.11.30

정 상 편집위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