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에 나서면서 박힌 이른바 ‘예비내각제‘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예비내각제는 김 의원은 지난 주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자리에서 처음 들고 나온 (야당이 정권 획득에 대비해 총리 이하 각 예비 장관을 미리 정해 놓고 야당 시절부터 검증 절차를 밞는 것)‘그림자 내각제’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것으로 공식내각의 각종 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제시를 목적으로 야당에서도 공식 내각과 동일한 조직 형태로 구성되는 비공식 내각이라고 말한다.

예비내각제는 우리나라에서는 도입된 바 없는 제도로 지난 1998년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잠시 실시하기는 했지만 적극적으로 도입해 실행 된 예가 없어 우리에게 생소한 제도다.

김 의원에 의해 이번에 다시 거론되고 있는 예비내각제의 큰 틀은 ▲정부 여당의 잘못된 실정에 대한 비판 기능과 ▲일상적 이슈에 대한 야당의 정책 노선 결정 및 논쟁 이슈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당내 의원들의 의견 통일을 위한 조정 업무와 중, 장기적 정당 정책 구상 등이 있다고 김 의원은 말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예비내각제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먼저 김 의원은 “정부의 주요 정책은 대통령의 개인이 아니라 각부처 장관들에 의해 집합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예비내각제는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차기 정권 운영을 책임질 집합적 존재로서 정당의 수권능력을 미리 검증 받을 수 있는 수단”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예비내각제는 국민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당을 매게로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상향식 의사결정을 가능케 하고, 국민의 일상적인 여론을 정당이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광범위한 중산층과 서민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거듭 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정당과 시민사회의 연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부겸 의원이 주장한 이번 예비내각제의 특징으로 ▲정당정치의 정상화 ▲수권능력확보 ▲대통령제의 단범과 폐해 시정 ▲비판ㄴ정당에서 정책정당으로 ▲소통과 통합의 정당 문화 확립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예비내각제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민주당은 ▲원내체제를 정부조직체계를 준용해 구성하고 ▲예비내각 각료를 원내 2/3, 원외 1/3의 비율로 구성 ▲각료의 임명권은 중앙당과 원내의 이원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원내대표의 추천을 통해 중앙당 대표에게 귀속시키고, 예비내각제도가 공고화된 후 임명방법은 합리적인 의견 수렴절차를 통해 보완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김 의원이 이번에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공천제도와 관련한 문제로 공천시 마다 계파간 갈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비내각제를 도입해 공천과 관련한 제도적 방안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