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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인 홍익대 교수, “신 재벌 네이버·카카오 감시 늦추면 안돼”
전성인 홍익대 교수, “신 재벌 네이버·카카오 감시 늦추면 안돼”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1.04.14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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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그린팩토리 본사 전경./출처=네이버
네이버 그린팩토리 본사 전경./출처=네이버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신흥 금융재벌로 떠오른 가운데 이들 기업들에 대한 감시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1년 한국금융학회 춘계 정책 심포지엄에서 '금융개혁·금융규제의 정치경제'를 주제로 이같이 밝혔다.

전 교수는 금융의 정치화 사례를 들면서 정치권과 재벌, 관료의 이익 때문에 금융 왜곡이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왜곡을 해소하고 금융 개혁을 이루려면 금융감독 관료 체제 개혁, 금융 연계 재벌 개혁, 기타 유관 집단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기존 재벌 삼성뿐만 아니라 신 재벌에 대한 감시를 늦춰서는 안 된다”며 “IT 업계에서는 삼성, 현대는 나쁘지만 네이버와 카카오는 좋은 집단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지만 이들의 로비력은 삼성, 현대에 못 미치지 않고, 이들이 요구한 금융 규제 완화 법안들이 국회에 올라와 있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감독 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신군부 시절 군내 핵심 사조직인 하나회를 해체한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 교수는 “대통령이 하나회 개혁하듯이 어느 날 갑자기 칼 들고 해버려야 한다”며 “위원회 만들어 차근차근 의견 수렴해서 하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의 권력화와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 금융부대서비스 공급자도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이어 “대통령만이 금융 개혁을 할 수 있다”며 “대통령만이 관료 조직 해체의 전제 조건인 금융산업 진흥정책의 폐기를 결단할 수 있고, 금융재벌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정책 기조를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현 정부의 지나친 금융산업 개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치 등은 정상적인 주식 시장의 작동과 가격 탐색 기능을 방해하는 일종의 금융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윤창현 의원은 “공매도 금지 논란은 물론이고 대출 만기연장, 이자 및 원금 상환유예, 배당 자제 권고, 은행 점포 폐쇄 규제 등 금융당국의 경영간섭이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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