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침체로 서민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전기료를 비롯해 가스요금을 정부가 9%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과 국민들의 반발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는 “요즘같이 경기가 최악인 상황에서 부자에게는 감세를 해주고 쥐뿔도 없는 서민에게는 전기요금까지 인상한다고 한다.”며 정부의 요금 인상에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내면서 “아무리 부자감세를 해서 세수가 부족하다 해도 이렇게 힘든 서민들에게 전기요금인상이라...말 많은 부자들에겐 선심을 쌓고, 말 없는 가난한 서민들에게는 막 해도 된다는 거냐”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민청원을 위한 서명 운동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요금 인상은 지난 2008년 한국전력공사가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2008년 말 15%의 사용료를 인상하고, 2009년 적자분 해소를 위해 12~15%를 추가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한전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2008년 까지 모두 6조 3천억의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해 자구노력을 통해 1조 2천억원을 해소하고, 정부의 보조금 6.700억원을 감안하더라도 총 4조 3천억원의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해 전기료 인상을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고, 2009년 3조 7천억~4조 9천억의 추가 인상 요인이 발생할 수 있어 약 15%정도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었다.
그리고 2008년 5월 감사원의 공공기관 경영개선 실태 조사를 위한 한국전력에 대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은 2007년 12월 한전이 연봉제 적용대상을 4급 이하 직원으로 확대해 기본급을 비롯한 상여금과 가족수당 등을 일률적으로 기본급에 편입해 모두 91억여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집행한 것은 물론 한전이 자회사 영업이익을 줄이는 대신 자사 영업이익을 늘려 683억원을 직원 상여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이 공기업의 자구노력은 뒷전으로 하고 요금 인상으로 부족분을 막으려 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이같은 요금인상에 대해 민주당은 14일 “전기, 가스요금 인상 보다 경영합리화와 자구노력이 우선 공공요금 등 다룰 국회 물가안정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논의하자”고 요구하고 “정부는 최근 환율급락과 국제원자재가 안정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전기, 가스요금의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공공요금의 인상과 물가상승을 부추길 뿐”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전기, 가스요금 인상은 버스, 지하철 등의 요금인상으로 이어져 서민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이로 인해 ‘07.4월 이후 2년간 동결된 서울시의 지하철, 버스의 요금 역시 덩달아 오를 가능성이 높고, 더구나 6월부터 택시 기본요금도 500원이 올라 서민들의 가계부담은 더욱 늘어나 물가인상과 임금삭감 등으로 서민들의 실질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전기, 가스요금 인상이 미치는 서민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너무 크다”며 국회 물가안정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경제여건의 호전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기, 가스요금의 인상시기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작년 08년 추경안 의결시 전기, 가스요금 동결을 위해 한전과 가스공사에 각각 6,680억, 3,360억 총 1조40억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고(‘08.9.11), 부대의견으로 자구노력의 예결위 보고와 향후 요금인상의 최소화를 의결한 바 있지만 정부는 1조40억원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작년 11월 연료비 상승을 이유로 전기, 가스요금을 평균 각각 4.5%, 가스요금 7.3% 인상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전은 올해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17.7%나 발생했다며, 정부에 9%의 요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한전과 가스공사는 지속적인 자구노력을 통해 요금인상 요인을 흡수하고 적자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며 “서민경제를 볼모로 한 가스, 전기요금 인상이 적자 해소의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정부는 전기, 가스요금 인상 추진 이전에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합리화와 자구노력이 우선”이라고 반발했다.
따라서 정부는 매년 공공요금의 인상 요인을 직접 반영하기 보다는 공기업의 경영혁신 등 자구책을 통해 요금 인상요인을 줄이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 의지를 보일때 국민도 정부의 입장에 동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