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행태가 너무 무모하다. 너무 충동적이며, 즉흥적이고, 급기야 독선적이다. 이 같은 국정운영은 국민위화감 조성과 함께 정부실패를 부른다.
정보력이 부족한 국민 행동은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정부행동은 ‘전략적’ 이어야 하는 등 국민행동과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 특히 대북정책에 있어서 이명박 정부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한 채, 우두커니 서있다. 그러다가 당하고, 또 당했다.

북의 연평포격도발 이후 우리 정부와 군이 취하는 태도는 ‘전면전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 생각 역시 그렇다. 하지만 그 같은 국민의 생각에는 모든 것을 고려한 판단이 전제되기보다 ‘이판사판이라는 국민의 현재적 어려움’이 투영되어 있다. 즉흥적 국민행동에는 전면전이 부를 정쟁의 참혹상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보면 전면전도 불사한다는 국민의 생각은 무모하기 그지없다. 이 같은 국민의 생각에 정부가 편승한다면, 그 결과는 참혹한 수준을 뛰어넘는 엄청난 정쟁의 비극을 부르고도 남는다.

우리 국민의 생각이 그런 지경에 이른 것은 전쟁의 참혹상을 경험한 세대보다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나 군 역시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가 주류이기 때문이 아닌가한다.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는 남북한 간의 전력 차이에 대한 이해 또한 매우 부족할 수밖에 없다. 현재 남과 북의 대북 전력 차는 실로 엄청나다. 우선 병력의 숫자 상 북한군 수(119만 명)는 남한 군 수(65만 명)의 두 배 수준이다. 어디 이 뿐인가? 군의 장비 면에서도 한국군의 전력은 북한군의 전력에 훨씬 못 미친다. 우선 연평포격도발에 사용된 야포의 경우 우리 군이 보유한 야포는 5200문에 불과한 데 비해 북한은 8500여문을 보유하고 있다. 기타 미사일 전력, 전투함정 및 잠수정 전력, 전투기 전력, 생화학 전력 등 제반 전력 역시 북한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더군다나 북한은 핵무기까지 보유하고 있다. 다만 전쟁을 수행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고, 그 비용부담 측면에서 우리가 절대 우위에 있긴 하다. 하지만 그 경제적 우위라는 것이 실전에서 어떤 효과를 부를지 장담하기가 어렵다.

한반도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은 선제타격과 선제적 점령효과가 전쟁의 승패를 충분히 가를 수 있다. 우리는 지난 50년에 발발했던 6.25 동란을 통해 그것을 경험했다. 당시 전쟁에서 우리는 불과 사흘 만에 서울이 점령당했고, 낙동강 전선이 형성되기까지 불과 보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당시 북한이 오판한 것은 한반도 전쟁에 미군이 직접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었다.

지금의 북한은 미국 및 일본의 직접개입까지 전재해 전술을 운용하고 있다. 북이 핵무기 및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주력한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북한이 보유한 각종 미사일은 일본 주둔 미군 기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급기야 미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가 점하고 있는 경제적 우위라는 것도 전쟁이 발발하면 일시에 무기력 해질 수 있다. 주요 국가기관이 먼저 폭격 될 것이고, 뒤이어 각종 생산시설 또한 폭격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면 경제의 생산 구조가 즉각 마비된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외국계 자금의 즉각 이탈과 함께 국내에서 운영되던 모든 외국기업 역시 즉시 철수한다. 이렇게 되면 한국경제는 일시에 무너진다. 이처럼 전쟁이 부를 후폭풍, 곧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리는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 점 또한 간과되고 있다.

지금은 분명 전쟁할 때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면전도 불사한다는 우리 정부와 군의 태도는 충분히 비이성적이다. 전쟁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 이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다. 세계와 한국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세계, 세계경제는 전쟁을 원한다. 미국과 일본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쟁이라는 수단이 필요하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너무 오랫동안 평화를 이어왔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우리 군과 정부가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이런 행동이야 말로 정말 어리석다. 한반도 전쟁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속내는 우리와는 분명 다르다. 이로써 저들이 입 밖으로 내는 말과 속내는 많이 다르다.

지금 우리정부와 군은 이 같은 사정을 옳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며칠 전 일본 총리가 한 발언을 우리는 그냥 흘려보냈다. 하지만 그 말은 굉장히 충격적이며, 이후 한반도 긴장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견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하다. 한국에 거주하는 자국 국민의 한국 탈출 작전을 준비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한국에 사전에 협조를 요청해놓아야 한다는 것이 일본 총리 발언이다. 이 같은 일본 총리 발언의 진의는 한반도 전쟁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행한 한 미국 관리의 발언 역시 우리는 간과하고 있다. 그가 중국을 향해 “국익을 생각하라”고 충고했다. 그 말의 진의 또한 현재의 한반도 사태가 동북아 위기로 확대 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되면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경제가 큰 타격을 입는다. 국민총생산의 크기 면에서 중국은 분명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다. 그러나 일인당 국민소득의 크기 면에서 중국은 아직 개발도상국의 지위에 머물러 있다. 이런 경제적 상태에서 진행되는 동북아 역내 위기는 중국경제 부흥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국 관리는 중국에 대해 이 점을 경고한 것이다.

한편 이들과 입장이 다르기는 하지만 북한 당국이 쏟아 내는 말 또한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북한으로서는 마지막 선택을 통해 현재의 내부위기를 적극 타개해나가고자 한다. 북한은 지난 53년 이후 줄곧 미일과 관계 개선을 시도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북한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은 대남 적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그 동안 전쟁 준비에 몰두해왔다. 그 결과 지금 북한의 군사력은 세계 5위 수준에 도달해 있고, 특히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서 핵 강국의 반열에 들어있다.
이외에도 북한은 생화학 전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전력우위를 바탕으로 북한은 언제든지 대남 적화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힘에 기초해 북한 당국이 남한 당국에 대해 퍼붓듯 쏟아내는 말들에는 실행력이 상당히 담보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최근 북한 당국의 남한에 대한 본토무력 도발 발언은 시기 등 그 선택만이 남아 있는 셈이다. 지금까지 북한의 그 같은 행동을 우리를 포함한 세계는 소위 ‘벼랑 끝 전술’이라며 낮춰 보아왔다. 그 결과 우리는 지난 해 3월 ‘천안함 피폭 사건’을 당했고, 지난 해 11월 ‘연평포격도발’을 또 당했다.

이처럼 남북한 사이에 벌어지는 국지전 특히 연평포격 도발은, 북의 연평포격도발로 직접피해가 된 연평주민의 경우 나를 죽일 놈이라고 말하겠지만,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다. 만일 미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등 제 삼국이 이 사건에 직접 개입했다면, 이미 세계는 제 3차 세계대전의 포화 속에 빠져들었을 것이다.

나는 다른 글에서 미국이 중국의 군사 대국화, 곧 미국을 제치고 세계 패권국으로 성장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시기가 지금이라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일본 역시 현재의 경제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필요하다. 현재의 일본이 앞으로 몇 년 더 지속되면 일본은 오랜 분열의 시기를 맞는다. 앞서 말했듯이 이런 이유로 지금 세계는 전쟁을 필요로 한다. 그 도화선이 될 지역이 한반도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나는 이 점이 두렵다. 제 2차 세계 대전이 남긴 냉전의 산물이 바로 한반도 내에 있는 휴전선 155마일이다. 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과 북은 그 동질성에도 불구하고 대치를 계속해왔다. 하지만 그 휴전성은 때가 되면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군은 지금 그 휴전선을 직접 지워버리기라도 할 듯 전면전도 불사한다는 무모함을 보이고 있다. 즉 지금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정부 운영이 전략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와 군은 북의 도발에 대해 전략적 대응을 하기보다는 감정적 대응을 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군이 냉정과 절제를 통해 한반도 평화 수호 의지를 내 보여야 한다.

지금은 전쟁을 해야 할 때가 아니다.

정부가 여론을 무시한 채 대북정책을 전개하는 것도 무서운 일이지만, 정부의 대북 정책이 아예 여론에 끌려 다니는 것은 더 무서운 일이다. 물론 (대북정책)사안에 따라 우리의 대응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옳은 정보가 불충한 대북정책의 경우 여론보다는 정부의 ‘전략적 선택과 대응’이 더 중요하다. 즉 대북정책의 경우 여론보다는 정부 당국의 냉정하고도 절제된 고도의 전략적 선택과 판단을 통해 의사를 최종 결정해나가야 한다. 그도 그럴 것이 대북정책의 경우 우리 식 생각에 기초해 특정의 판단에 도달하면, 곧 자의적 판단을 중시할 경우 오판하기 쉽다.

예를 들면 지난 해 3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북한의 대남도발(천안함 피폭과 연평포격 도발)은 사전에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과 정부는 사전에 그 두 사태의 발생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부적절한 대응으로 국민적 우려를 키웠다.

사실 천안함 피폭 사태의 경우 마치 우리 군과 정부가 묵인한 상태에서 북한 잠수정의 우리의 해역에 들어와 어뢰를 발사해 우리해군의 주력전함인 천안함을 피폭시키고, 유유히 빠져 나간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자연히 이 사태에 대한 사회적 반향은 정부와 군에 대한 불신의 확대였다. 더군다나 이 사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아직 끝을 맺지 못하고 있다.
전투함이 두 동강 나고, 그 곳에 승선해 있던 우리의 해군 장병 48명이 죽어가는 마당에 “세 떼를 향해 포격을 가했다”는 우리 군과 정부의 발표를 어느 국민이 믿으려 들겠는가?

천안함 피폭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그 시점과 어떤 형태가 될지에 대해서는 미처 알지 못했지만 우리 모두 북의 대남 도발을 기정사실화 한 상태였다. 즉 2009년 11월, 대청해전 이후 북은 줄 곧 보복공격을 다짐해왔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비핵 개방 3,000’이라는 대북강경정책 기조 아래 북한을 아예 공식적 대화상대로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물론 이명박 정부 들어 ‘금강산 관광 도중 우리의 관광객이 피격되어 사망하는 매우 불행한 사태(2008.7)’가 일어났다. 그 날로부터 일 년이 갓 지난 시점인 2009년 11월, 북한은 또 다시 서해 NLL 인근 해상에서 우리 해군 고속정을 향해 포격을 가해왔고, 우리 해군 역시 즉각적 대응에 나서 전투가 벌어진다. 이 사태가 앞서 말한 대청해전이다.

이런 일련의 사태와 함께 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일관된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북강경기조를 계속 이어 갈 수밖에 없다고 정부는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정부는 비밀 접촉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했고, 마치 곧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 질 것 같은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2009년 하반기의 일이다.

그 사실이 처음 전해졌을 때 많은 국민은 어떤 형태의 전쟁이든 그로써 전쟁의 포화만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그 같은 생각은 연평포격으로 완전히 깨졌다. 연평포격 도발의 경우 우리 군과 정부가 전략적 판단 하에 해상 사격 훈련에 임했다면, 사전에 막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 군과 정부는 북의 지속적 경고에도 불구하고 서해상에서 해상 사격훈련을 실시했다. 북은 이 같은 우리군의 해상 사격 훈련을 도발로 간주하고 선제포격에 나섰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적의 포격이 기습 선제 포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군이 합리적 대응을 했다면 상호포격의 결과는 크게 달라져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군의 대응 포격은 형편없었다. 이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대책 역시 혼란스러웠다. 그런 사태는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 나중에 알려진 것이지만 연평도에 주둔한 우리 군의 전력은 너무나도 초라했던 것이다.
자칫 북이 포격 후 상륙작전을 감행했다면 일거에 연평도가 북의 점령지가 될 수도 있는 지경이었다. 연평도에는 우리 군의 주력 포라고 할 수 있는 K-9 자주포가 겨우 6섯 문이 배치되어 있었고, 이 중 두 대는 적의 포격으로 즉각 운용이 어려웠고, 다른 한 대는 아예 고장이 나있어서 운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 국민으로서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전술운용 또한 마찬가지였다. 당시 포 사격훈련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었기에 북의 포격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포격의 속도가 그렇게 늦을 수 있나?
“훈련은 실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당시 실제로 훈련이 이뤄지고 있었다면 우리 군의 대응 포격 역시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맞다. 하지만 우리 군의 대응은 북의 포격이 있은 후 무려 15분 뒤에야 이루어졌다는 것이 김태영 당시 국방장관의 설명이었다.

아무튼 우리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북의 도발이지만, 우리 국민이 불안해하는 것은 우리 군과 정부의 대응(능력)이다. 지금 우리 군은 이번 주말을 전후해 또 다시 서해상에서 해상사격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비록 정규군사해상사격훈련이기는 하지만 지금과 같은 매우 민감한 시기에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그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 더군다나 이 같은 우리의 군사훈련에 대해 북한이 앞서 말한 대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연평도 포사격을 끝끝내 강행할 경우 공화국의 신성한 영해를 고수하기 위해 이미 세상에 선포한 대로 2,3차의 예상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한 자위적 타격이 가해질 것이다”고 보도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그 같은 태도를 애써 무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 주변국인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일본의 반응은 우리와는 확연히 다르다. 러시아의 경우 특별성명을 내고, 남한이 서해상에서 해상 사격 훈련을 중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남북한 간의 긴장수위가 전 쟁도 불사한다는 것 때문이다.
중국 역시 남한에 대해 내정과 자제를 요구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의 경우 남한의 서해상사격 훈련이 정당하다며, 북한에 대해 더 이상 도발에 나서지 말 것을 경고 하고 나섰다. 이렇게 되면 남북한 간의 긴장수위가 최고의 단계로 격상된다. 최고의 긴장수위란 전면전 일보 직전의 상태를 의미한다.

현재의 남북한 간의 긴장 수위가 이 지경이다. 우리정부와 군은 이 긴장수위를 낮출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과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민간주도의 새로운 대북창구를 만들고, 그 창구를 제 3국에 둘 필요가 있다. 이 같은 방법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지금은 분명 전쟁을 해야 할 때가 아니다.

2010.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