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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개각, 제대로 일하는 정부 될까.
12.31 개각, 제대로 일하는 정부 될까.
  • 정 상 편집위원
  • 승인 2010.12.31 14: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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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삼일 개각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김영란 전 대법관을 국민권익위원장에 기용한 것과 김석동 전 재경부 차관을 금융위원장에 기용한 것은 다분히 이례적이다. 그 외 인사의 내용은 이명박 정부의 인사기조를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서 이명박 정부의 인사한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정병국 의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내정한 것이나, 박형준, 이동관을 각각 사회 및 언론 특보로 임명한 것 등이 그 점을 보다 분명하게 한다. 이 외에도 김대식 전 평통사무총장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최중경 전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식경제부 장관에 내정한 것 등은 정부실패를 부른 인사를 재기용한 것으로, 국민으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의 경우 이명박 정부 집권 초기의 경제정책을 담당했던 인물로 그 정책적 실패를 이유로 당시 기획재정부 차관 직을 떠나야 했다. 집권 초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을 담당했던 강만수 경제 팀은 정부적 목표, 곧 ‘747’을 달성하기 위해 고환율정책을 견지했다. 당시 대내외 경제 환경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정부정책은 수입 물가를 급등시켜 국내 소비자물가를 크게 끌어올렸다. 이와 함께 당시 국내에 투자했던 외국인 투자가들의 경우 이중의 이익, 즉 주가차익과 환차익을 동시에 실현하는 행운을 누렸다.

이에 대한 국내비판이 엄청났고, 끝내 이명박 정부는 국민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 결과 강만수 장관 및 당시 차관이었던 최중경의 하차였다. 그런 그가 다시 경제정책의 핵심 부처 중의 한 곳인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되돌아 온 것이다.

이 외에도 이 대통령은 공석 중인 감사원장에 정동기, 장관급 고위직인 공정거래위원장에 김동수, 부위원장에 정재찬 공정거래위 상임위원장을 내정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 안보라인 일부를 포함해 일부 참모진 인사도 단행했다.

이런 개각의 내용을 살피건 데, 일이삼일 개각의 내용 및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 내용 역시 많은 국민을 기진맥진하게 만들고, 급기야 일 잘하는 정부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의 허울을 또 다시 보고 있다는 느낌을 우리 모두 지울 수 없다.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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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nylee 2011-05-12 22:49:11
Hey, that's the graetest! So with ll this brain power AWHF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