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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뉴민주당 선언'채택
민주당, '뉴민주당 선언'채택
  • 김지혜 기자
  • 승인 2009.05.17 2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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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추미애 의원 등 개혁파 반발이 문제
‘뉴민주당 플랜’을 놓고 당내 기류가 심상치않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17일 민주당 김효석 뉴민주당 비전위원장은 “보수진영과 다른 개념의 ‘성장’을 실현해 무능한 야당 이미지를 벗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뉴민주당 선언’초안을 공개하면서 기회,정의,공동체 등 뉴민주당 3대 진보적 가치를 실천하고, 성장,기회,복지를 민주당의 발전전략으로 채택했다.

그리고 민주당은 뉴민주당 선언을 시작으로 19일 소속 의원과 지역위원장 전체토론에 이어 25일부터 전국순회 당원토론을 통해 ‘뉴민주당 선언’ 최종본을 완성할 예정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당내 개혁파인 이종걸, 추미애 의원 등이 뉴 민주당 플랜의 강력히 비난하고 있는 것을 의식해 “서민을 중심으로 모든 정책을 펴나가겠지만 부자 대기업에 적대시하거나 계급 투쟁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비춰진 측면이 있어 그런 국민의 잘못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이날 김 위원장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당내 개혁세력의 반발이 에상보다 커 이 문제를 어떻게 수렴해 나갈지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다음은이날 뉴 민주당 선언을 채택한 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전문]

대한민국 정당사상 이렇게 오랜 시간을 두고 체계적으로 당의 가치와 비전과 전략,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처음이 아닌가 싶다. 과거에도 혁신위원회, 쇄신위원회, 비전위원회 등이 여러 차례 가동되어서 작업을 했지만 대부분 짧은 기간 단기적 과제를 다뤘다. 당 조직과 운영의 쇄신, 공천문제, 당의 내분과 갈등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등 단기적 현안 중심의 위원회였던 것이 사실이다.

민주당의 비전위원회는 아직도 작업이 시작이다. 말했다시피 선언이라는 것은 가장 상위에 있는 가치철학체계와 담론을 담은 것이고, 훨씬 더 중요한 것은 2단계, 3단계 작업이다. 구체적 정책에서 해야할 것이 많아질 것이다. 담론에 관한 토론이기 때문 굉장히 막연하고 어떻게 보면 부질없는 개념에 관한 토론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토론이다. 이 작업은 시리즈로 이루어질 것이다. 단계별로 이렇게 체계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정리되는 작업은 아마 처음이 아닌가 싶다.

두 번째는 전문가 토론, 당 지도부와의 토론과정을 통해 발표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다.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한다. 모든 당원이 토론에 참여해 만들어내는 선언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다음주 화요일인 19일 1차적으로 의원과 지역위원장간의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고 토론이 끝나게 되면 전국을 순회하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그렇게 해서 모든 당원이 참여하고 그래서 다시 최종적으로 수정될 수 있다. 계속해서 진화할 수 있다.

내용과 표현이 달라질 수도 있다. 오늘 발표가 끝나기 때문에 인터넷에 올려 모든 최종적으로 수정될 수도 있다. 저희는 우리가 제시하는 길이 반드시 민주당만의 길이 아니라 민주개혁진영이 10년, 20년 뒤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어가야 하는가 하는 청사진과 비전, 전략이 되어야한다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당 밖에 있는 민주개혁진영의 의견을 받을 생각이다. 반드시 민주개혁진영이 아니어도 좋다. 보수주의자도 들어와서 함께 토론이 있기를 바란다. 한국정치를 현대화해나가는 한국 모든 정당이 현대화의 길을 걸어야한다. 현대화의 길을 갖고 치열하게 토론해서 한국의 정치가 시대에 맞게 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되었으면 한다

-최종적인 선언은 언제 확정되나?

=플랜은 매우 넓은 개념이다. 선언도 있고 정책집도 있고 액션도 들어가 있고, 메니페스토까지 만들어가는 일련의 과정을 뉴민주당 플랜으로 이해해 달라. 선언 자체를 플랜으로 한다면 지역순회를 마치고 당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인터넷을 통한 국민들의 반응도 종합해서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이다.

6월에 가면 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며칠이라고 얘기 드리기는 어렵지만 부지런히 지역순회를 5월쯤에 남아있는 중순, 하순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시간에 정리해서..개인적 희망 같아서는 6월 초순까지 발표했으면 좋겠지만 당의 전체일정, 대표일정, 지도부일정, 지역순회를 가려면 지도부 일정도 참조해야하기 때문에 지도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협의해서 결정하겠다.

-아직 담론수준이기 때문에 듣기에 따라 공허하고 막막하다는 느낌도 있는데 어떤 형태로 토론해 나갈 것인지?

=가치, 비전, 전략 부분은 구체성이 조금 부족하다. 구체적인 정책이 도출되기 위해서는 어차피 그런 부분들이 정리되어야 하고 막연한 개념이지만 이런 개념 정리를 해본 것도 제가 알기에는 처음인 것 같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왜 우리가 지난대선과 총선에서 실패했는가 하는 반성이 필요하다. 무엇을 반성해야하고 무엇을 잘못했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의 요구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1차적 과제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담았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 우리가 시대를 끌어가는데 정체성에 대한 당내 논란이 있다. 당내에서 진보냐, 중도개혁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 답을 줘야할 시점이다. 여기에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도 언론에 보면 당내에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바람직한 토론이라고 본다. 여기에 대해 혹평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비판이 굉장히 토론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 아직은 원문 내용이 알려지지 않아 잘 모르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다.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얘기하고 있구나 느꼈지만 이제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훨씬 창조적이고 생산적 토론이 이어질 것이다. 상당히 활발한 토론이 예상된다.

-선언적 내용만 있고 구체적 방법은 없는데

=구체적 내용은 정책집에서 이루질 것이고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만 제시했다. 거기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은 드렸다.

-과거의 정강정책과 차별점이 무엇인가?

=우리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는 동안 대선, 총선에 실패한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반성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실제 내용에 관계없이 비춰진 부분이 중요하다.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 것도 있지만 이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했다. 신중도개혁이라는 말을 썼지만 이를 확인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새로운 개념이라면 제3의 발전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포용적인 성장이라는 말을 전면에 내세운 것도 물론 우리가 성장을 무시한 것은 아니지만 보수세력은 파이를 키우는데 관심이 많고 진보는 파이를 나누는데 관심이 있다고 비쳐지는 것에 대해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성장이라는 개념을 발전전략으로 내세웠다. 포용적 성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특별히무엇이 꼭 달라져야할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확인하는 것이다.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 확인하고 시대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새로운 시대의 요구를 담아내는 작업을 계속해나갈 생각이다.

-기존의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것인지 변화시겠다는 것인지?

=두 가지 다 이다.

-기존 정책에서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경제정책에서도 일자리 중심의 성장정책을 갖고 가겠다. 우리가 그간 일자리 중심의 성정 정책을 제대로 구사한 적이 없다. 중산층 강국이라는 것도 우리가 중산층과 서민을 얘기했지만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내놔야하겠다. 교육부분도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이라고 썼다. 복지보다 교육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교육이라는 것이 성장과 복지를 같이 달성할 수 있는 기회 확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교육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 구체적 정책은 더 토론을 거쳐야한다.

-최고위에 보고된 안에 새로운 진보라는 말을 쓴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빠졌다. 지도부의의견이 반영된 결과인지?

=새로운 진보라는 개념이 제일 관심일 텐데 내용은 같은데 제목을 어떻게 다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 본문 내용이 왜곡돼서는 안 된다. 새로운 진보라고 할 때는 진보를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는 Progressive한 의미를 담고자 한 것인데 토론과정에서 새로운 진보를 New Left로 번역하더라. 뉴민주당선언은 이념을 뛰어넘자고 하는데 제목에 이념적 냄새가 나서는 안되겠더라. 완전히 뺀 것은 아니다. 원래의 개념 자체가 현대화이다.

이 작업은 정세균 대표가 작년 전당대회에서 선출되자마자 선포하고 국민앞에 가동하겠다고 이미 약속했다. 그때부터 이미 제가 써온 말은 현대화이다. 현대화라는 말 때문에 고심이 많았다. 어떻게 보면 촌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다른 말을 찾다보면... 영국과 미국의 민주당도 현대화의 과정을 거쳤다. 70~80년대 민주당이 집권이 희망이 없는 정당으로 전락했다. 그 당시만 해도 레이건이 인간적 매력이 있어 졌다고 해석했지만 아버지 부시와 듀카키스가 붙었는데 또 참패했다. 집권의 희망을 잃었다. 민주당이 특정계층, 소수계층만 대변하는 정당으로 좁아진 것이다. Modenization을 하면서 바뀌었다.

그 때 클린턴이 미국 민주당의 Leadership Counsel에서 의장으로 뉴올리언스 선언하면서 민주당을 성장과 기회의 정당으로 가져갔다. 그때 당원으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 요새 저희가 받는 비판과 비슷하다. 영국 노동당도 마찬가지이다. Modenization을 아무리 우리말로 생각해도 현대화라는 말밖에 없더라. 오늘은 현대화라는 개념을 써놓고 새로운 진보 개념을 살릴 것인가 하는 토론과정을 다시 한 번 거쳐 최종적으로 정리할 것이다.

-지역순회토론은 어떤 규모와 형식으로 진행될지

=제주토론이면 제주지역 전당원에게 참여를 알릴 것이다. 최소한 기간당원들은 나오도록 격려하고 나머지 당원도 나오도록 격려하겠다. 토론방식은 설명해주고 지정토론을 찬반을 붙이려고 한다.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토론을 붙이고 나머지 자유스럽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제3의길, 현대화 자체가 개념이 섞여 있다. 미국을 설명하면서 계층정당으로 인정되는 것이 위기였다고 했는데 여기도 보면 좌우의 큰 정부, 작은 정부를 얘기하면서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면 큰 정부 시절에 말했던 것과 많이 겹치고 특정계급을 대변하지 않는 국민의 정당이라 했는데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혼란이 있다.

=개념은 분명하다. 서민과 중산층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중도개혁의 관점에 서있지만 진보적 가치를 추구해온 정당이다. 그러면서 외연확대를 위해 진보의 정책도 국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는 것이 현대화의 길이다.

이것은 필연적인 것이다. 미 민주당이 진보적 가치를 버리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중산층을 부정하거나 부자 대기업을 적대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서민을 중심으로 모든 정책을 펴나가겠지만 부자 대기업에 적대시하거나 계급투쟁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비춰진 측면이 있어 그런 국민의 잘못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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