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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론을 제기한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은.
개헌론을 제기한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은.
  • 정 상 편집위원
  • 승인 2011.01.30 14: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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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대반전”, 개헌논의 막지 못하면, 박근혜 희생양 될 것.
개헌론을 제기한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은.
“정치의 대반전”, 개헌논의 막지 못하면, 박근혜 희생양 될 것.
 
  이명박 대통령이 개헌의 필요성을 또 다시 말해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미 지난 정부에서부터 제기된 개헌론인 만큼 그 필요성을 국민이면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대통령 직선제를 채택한 ‘87개정헌법’의 경우 “군산독재를 주도한 군사정권과 민주화 세력 간에 양보와 타협을 통해 이룬 만큼 민주헌법으로서 부족하다”는 것이 그 첫째 이유이다. 특히 권력구조면에서 87개정헌법은 정부와 국회의 권한 중 잘못된 부분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면 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기능으로서 감사권과 예산편성 및 심의권 등이 국회에 주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불합리한 면이 없지 않은 것이다.
이 외에도 지난 30여년에 걸쳐 이루어진 우리사회의 총체적 변화를 수용해야 할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고, 이 점에 대해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민본21 소속 국회의원이나 나경원, 홍준표 최고위원의 지적처럼 그 시점 선택이 잘못됨에 따라 개헌을 주도해야 할 여권 내부에서조차 개헌논의가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한나라당 주요 당직자에게 개헌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한편 실행에 옮겨지지 않을 지라도 논의는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의 개헌론 제기가 이번만은 아니다.
지난 8.15 경축사에서도 개헌을 언급한 바 있다. 이후 이를 받아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인 이재오 특임장관이 개헌론에 불을 지피려 시도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물론 그 이전에 국회에서도 이미 개헌특위를 가동한 적이 있다. 그러나 국회의 이러한 노력조차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이런저런 이유로 개헌론은 일단 수면 아래 가라앉았다. 그러나 지난 해 치러졌던 10.28 재보선에서 승리한 이재오 전 의원의 경우 의원직 복귀와 함께 특임장관직에 오른다. 그 직후 이재오 특임장관은 다시 개헌론을 제기한다. 이처럼 이재오 특임장관이 개헌론을 다시 제기했을 때, 그것이 과연 누구의 생각인지를 많은 이들이 확인하고자 했다. 이 때, 이재오 특임장관은 명쾌한 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임이 불을 보듯 뻔했고,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다시 개헌문제를 들고 나옴으로서 그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비록 그 속내가 다른 곳에 있을 지라도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포괄적 개헌’을 말하고 있고, 그 의중 순수해 보인다. 그러나 대통령의 그 같은 순수성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국민이 별로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즉 이명박 대통령이 제기한 개헌론을 두고,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과 상관없이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을 것이 불을 보듯 뻔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차기대권의 가장 강력한 유력주자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지지하는 정치집단 혹은 지지 세력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이 제기한 개헌론을 두고, 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표에게만은 차기 정권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한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표의 경우 그 동안 개헌론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다 분명히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이후 개헌론이 본격 제기되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 간에 정치적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선한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차기대권의 주자가 되는 것을 달가워할 리가 없다. 더군다나 이 문제는 이후 한나라당 내부 갈등, 곧 친박계와 친이계 간의 적대적 대립으로 나타나고 만다. 이 과정에 자칫 박근혜 전 대표의 정치적 희생이 강요될 수도 있다.

한편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두 사람 모두 부정하고 있다, 지난해 치러진 10.28 국회의원 재보선 시에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당시 이재오 후보 사이에 앞으로 전개될 정국에 대해 상당한 합의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 내용 중의 핵심이 개헌이며, 이에 대한 협상이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다는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다.
만일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들 개헌논의의 중심 의제는 역시 분권이 주된 내용이었을 것이다. 이 문제에 국한해서 개헌문제를 바라보면 민주당과 한나라당 친이계 사이에서는 개헌의 주된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의 합일점을 찾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즉 이들은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와 같은 정부 형태로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안에 상호 교감을 이미 이루었다는 것이다.

앞서 말한 대로 이렇게 되면, 박근혜 전 대표는 분명 정치적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는 독재자의 딸이라는 권위주의의 폐해 하나가 낙인처럼 찍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박근혜 전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크게 위축된다. 이에 비해 친이계 쪽에는 힘이 더 실리면서, 2012년 대선 이전에 이미 ‘정치의 대반전’이 일어난다.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할 일이지만 이 점은 바로 친이계의 정치적 로망이며, 동시에 개헌논의를 제기한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일 수 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마음속에는 차기정권의 재창출과 함께 누구에게 대권을 물려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을 터이다. 그것의 한 단면을 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낙마와 관련한 당과 청와대의 입장차이다.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낙마를 두고, 이재오-안상수라인과 이상득-임태희 실장 간에 벌어진 권력투쟁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로써 개헌문제는 한나라당 내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한나라당 내에서 개헌론을 놓고 벌어지는 진흙탕 싸움에 민주당은 결코 발을 담그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박지원 민주당 원내 대표의 경우 “한나라당이 통합된 개헌안을 마련해 오면, 그 때 대화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앞서 지적한 사실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하는 의심의 눈초리로 박지원 민주당 원내 대표의 행동을 바라보도록 한다.

결국 개헌론을 제기한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에는 민주당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확신과 함께 올 해 안에 개헌논의를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기고 있지 않나 한다. 물론 개헌논의의 주요 의제는 권력구조 개편이다. 이를 통해 이 대통령은 퇴임 후 취약해지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보다 견고히 하려는 속내를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
물론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재직 시 가졌던 자신의 속내를 퇴임 후에 실현한 예가 없다. 권력은 언제나 살아 있을 때에만 기능하기 때문이다.

2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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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idtambahchiiel 2012-12-22 08:07:24
THX that's a great awns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