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09-19 17:06 (목)
“MB노믹스의 총체적 실패, 물가불안 불러”
“MB노믹스의 총체적 실패, 물가불안 불러”
  • 정 상 편집위원
  • 승인 2011.02.07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의장의 경제정책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었다.
“MB노믹스의 총체적 실패, 물가불안 불러”
전병헌 민주당 정책의장의 경제정책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었다.

설 연후 마지막 날인 6일, 민주당 전병헌 정책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MB정부의 물가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며, “성장일변도의 경제정책기조를 안정기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현재 전 정책의장은 “(정부가)무리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을 적정수준으로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보다 먼저 전 정책의장은 “최근의 물가오름세로 인해 서민경제가 파탄 나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의 양극화 현상 또한 심각한 정도로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경제의 이런 경향은 MB노믹스의 총체적 필패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전 정책의장은 “최근 MB정부가 물가폭등의 원인을 잘못 진단하고 있다”며, 제기한 것 중 "출구전략의 시기를 실기했다"는 것과 ‘국내의 과잉 유동성과 경기회복에 따른 총수요압력이 물가폭등을 가중시키고 있는 점을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 정책의장의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현재의 물가오름세는 과잉유동성과 경기호조에 따른 수요압력 때문이 아니라 기후변화나 전염병증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 의한 공급차질 혹은 주요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자 물가 폭등 때문이며, 이는 이미 시간과 세계경제의 문제로 대두된 상태다.

물론 세계경제와 만찬가지로 지금 한국경제는 현재의 문제, 곧 당면한 물가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대응을 해나가지 않으면, 하이퍼인플레이션에 직면할 수 있는 지경이기는 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물가의 이 같은 경향이 전 정책의장의 주장처럼 수요압력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현재 서민경제, 곧 서민의 소비생활을 지탱하고 있는 소득기반은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금융정책에 기초해 있으며, 그들 대부분이 다양한 형태의 가계대출을 통해 부족한 소득을 충당하고 있다.

이런 지경에 전 정책의장의 주장대로 정부가 조기에 출구전략을 시행하고, 이도 부족해 향후 금융정책의 기조를 긴축으로 전환하면, 곧 경제정책의 기조를 성장이 아닌 안정기조로 전환하면, 그와 동시에 현재소비조차 모두 실종되고 만다. 이 때 나타날 후폭풍에 대해서도 전 의장은 고려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제정책이, 특히 금융정책조차도 시행으로부터 성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있기 마련이다. 즉 정부가 현재의 금융확장정책기조를 곧바로 긴축으로 전환하더라도 평시 같으면 6개월 여 정도의 시차를 두고 금융정책 전환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적 상황은 그렇지가 못하다. 지금도 여전히 서민가계는 일자리부족에 의한 소득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전 정책의장은 이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우리경제의 분배구조가 잘못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국민의식의 문제이기도 하며, 그에 따른 사회구조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있어야 한다.

민주당은 바로 정부의 경제정책보다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강구하는 것이 옳다. 예를 들면 민주당에 의해 이미 제기된 무상보육, 무상급식, 무상의료 및 대학등록금 반값의 문제를 여하한 방법으로 실현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한편 그 방안을 확고하게 내는 것이 더 옳은, 곧 민주당이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인 것이다.

2011.2.7 정득환 편집위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