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강경한 대북 정책기조로 남북 경색 국면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진보연대’는 남북문제의 해결과 개성공단 사태 해결의 해법이 6.15공동선언의 이행에 있다고 주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의 변화를 꾸준히 촉구해 온 한국진보연대는 18일 지난 5월 15일 북측은 개성공단 관리기관을 통해 개성공단 관련 ‘각종 법규와 계약의 무효’를 선언하고, ‘법과 규정, 기준이 개정되는데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며이를 ‘집행할 의사가 없다면 개성공업지구에서 나가도 무방할 것’이라는 사실상 남측에 최후통첩에 가까운 메시지를 보낸 것과 관련해 이와 같이 덧붙였다.
한국진보연대는 “개성공단은 615공동선언 이후 첫 삽을 떴던 지난 03년부터 현재까지 통일의 옥동자로 자라나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으로 발전해 왔다”고 말하고 “개성에는 이미 88개의 기업이 진출해 있고, 곧 입주할 기업이 50여개, 이들 업체와 관련되어 있는 협력업체가 3천여개에 달하고 있어 개성공단의 중단은 남북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킬 뿐만 아니라 많은 중소기업과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게 됨으로써 남측의 경제위기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한 상호 불신과 피해는 남북관계 복원을 요원하게 하는 심각한 후과마저 남기게 될 것”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한국진보연대는 “그동안 우리가 누차에 걸쳐 지적해 왔듯이 이명박 정부에 와서 남북관계가 파탄일로로 치닫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비핵개방 3000’으로부터 시작된 대북적대정책에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강경기조의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한국진보연대는 “정부와 군 당국이 6.15공동선언과 10.4공동선언을 무시한 채 북을 위협하는 발언과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의 개성공단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난해 11월 이명박의 ‘자유민주주의로의 통일’ 발언 이후 개성공단의 상주인원은 절반으로 축소되었고, 지난 3월 한미연합전쟁연습 ‘키-리졸브 훈련’ 과정에서 개성공단 입출경이 자주 중단되었듯이 강경한 대북정책 뒤에서 개성공단이 위기를 맞곤 했다”며 예견된 남북문제의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협상 부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따라서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정부는 남북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에 전격적으로 나서야 하고, 그것이 개성공단과 남북관계의 최악의 위기를 막고 막힌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라고 주장하면서 개성공단 정상화를 비롯해 남북 관계 정상화를 위해 이명박 정부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기반으로 할 것으로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