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해 12월 한나라당이 단독 상정처리한 법안과 이른바 4대강예산 처리 등 날치기처리 방지법을 우선 상정하고 한나라당이 구성을 주장하고 있는 개헌특위구성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예정이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SBS-R ‘서두원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 김무성 대표와 2월 국회에서 날치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친수법 등 5개 날치기 법안을 우선 상정해 심의하는 등 대체적인 국회운영 방안에 대해 의견을 좁히기는 했지만 당내 의견 수렴이라는 절차는 남아 있다.
따라서 지난 해 12월 이후 공전에 들어간 국회가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청와대 영수회담과 별개로 민생법안 처리에만 국한한 국회등원을 결정함에 따라 일단 국회는 정상화되겠지만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 한나라당의 입장이 최대의 변수가 될 예정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지난 8일부터 이른바 개헌의총을 통해 개헌을 사실상 당론으로 확정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나라당은 국회내 개헌특위 구성을 민주당에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의 강력한 반발로 개헌특위구성을 놓고 한바탕 논란이 있을 전망이다.
저작권자 © 시사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