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삼화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추가 제재대상 저축은행이 더는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불과 한 달여 만에 금융위는 또 다시 부산과 대전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를 내리는 한편 그 이틀 뒤에 부산저축은행 계열사를 포함해 4곳의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명령을 내렸다.

정부의 말을 믿고 저축은행에 예금을 해오던 많은 예금자들이 더는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면서, 어제 하루 관련 저축은행에서 무려 4,9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인출했다. 그러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예금 인출의 불을 끄기 위해 적극 나섰다. 부산상공회의소를 방문한 그는 지난 1월처럼 또 "지난해 12월말 현재 BIS를 기준으로 할 때 대량 예금인출이 없으면 상반기 중 더 이상 추가적인 영업정지도 없다“고 분명히 말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처럼 국민 불신이 확대된 상태에서 이미 거짓말쟁이가 된 김석동 위원장의 말을 그 누가 믿겠는가? 김 위원장은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5%를 기준으로 말하고 있지만, 그의 말은 즉각 전체 저축은행의 문제로 확산되기 마련이다.

이 같은 사태에 정부가 보다 확고한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 한국경제는 새로운 금융경제위기 처할 수밖에 없다. 2008년 10월 발생한 미국의 금융경제위기는 주택경기침체에 따른 주택가격에 버블이 발생하면서 나타났다. 97년 한국의 외환위기는 일시적 외한부족 사태 때문에 발생했다. 1930년 대 발생한 대공황은 금융정책실패가 불렀다. 90년 대 10년 일본의 복합불황은 85년 플라자 합의에 대한 일본 금융정책당국의 대응이 잘못된데 따른 것이다.

이렇게 보면 현재의 저축은행 부실 역시 정부가 보다 충분하고 합리적이면서도 선제적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 이것이 시발이 되어 한국경제는 새로운 금융경제위기 속으로 빨려들 것이다. “더는 없다.”는 금융위원장의 말만으로는 현재의 저축은행 사태의 확산을 막지 못한다.

우선 정부는 저축은행의 부실상태를 종합 점검한 뒤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방식으로 혹은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등의 적극적 방법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축은행의 부실은 관련기업의 부실로 이어져 종래 경제전반으로 확산된다.

이 같은 파장을 막기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지를 적극 점검해, 할 수 있는 대응책을 저극 실현해나가야 할 것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말만으로는 저축은행 사태의 확산을 결코 막을 수 없다. / 201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