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의 붕괴를 가져온 구제역 사태의 원인과 살 처분 등에 대해 민주,민노,창조,진보신당 등 야4당이 24일 공동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해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2010년 11월 23일 최초 구제역 판정 오류와 발병 은폐의혹에 대한 진상이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야4당은 이와 함께 야생조류에서 첫 발견되어 번지기 시작한 조류인플루엔자(AI)도 초기 방역으로 확산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방역에 실패하여 2011년 2월 21일 현재 5개 시도 18개 시군으로 번져 가축 5,475,826두수가 살처분․매몰된 실태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국정조사에서는 정부의 구제역에 대한 안일한 대응으로 방역비․살처분보상비 등 1차 피해액만도 3조원에 육박하고 있고, 매몰지 입지선정을 잘못해 부실한 매몰 작업까지 겹쳐 침출수가 유출되고 악취는 물론 봄철 붕괴위험, 환경오염, 상수원․지하수 오염, 병원균․식중독 발생 위험 등 2차 피해에 노출되고 있어 이번 조사를 통해 원인과 대응 방안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구제역과 관련해 정부의 국경검역, 초동방역, 차단방역의 실패이고 대통령․총리․장관의 상황인식 부족과 백신접종시기 판단 미흡 등과 같은 총체적인 정책 실패를 따지고 가축전염병 방역체계를 재점검하여 개선하는 등 총체적인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을 마련해 또다시 인재에 의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공동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 했다.

[야4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가. 2010년 11월 23일 최초 구제역 판정 오류 은폐의혹 규명
나. 현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원인 규명 및 발생원인 은폐의혹 규명
다. 현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원인 규명
라.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의 적정성 규명
마. 구제역 예방백신 항체형성 검사 결과 규명
바. 백신접종시기 적정성 규명
사. 대통령․총리․장관의 상황인식 적정성 규명
아. 구제역 검역․방역 실태 및 방법의 문제점 규명
자.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실태 및 문제점 규명
차. 가축 매몰지 실태 및 문제점 규명
카. 구제역 피해액 축소 의혹 규명
타. 농가 보상실태 및 문제점 규명
파. 국경검역 실태와 문제점 및 수입 농축산물 검역 실태와 문제점 규명
하. 예산 사용현황 및 문제점 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