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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집권 3년, 실(失)과 기(己)
이 대통령 집권 3년, 실(失)과 기(己)
  • 정 상 편집위원
  • 승인 2011.02.2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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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위기, 그리고 반전

25일이면 이명박 정부 집권 3년차를 마감한다. 2007년 12월 29일, 범국민적 기대와 희망 속에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이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자로서 힘을 쏟았던 정부조직 개편과 대통령실 및 초대 내각 각료 인사에 있어서 국민적 기대에 부흥하지 못했다. 특히 인사 후유증은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등 몹시 크다.

그 연장선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한미쇠고기 수입협정의 체결과 함께 불거진 광우병 파동은, 시민주도의 전국적 촛불시위를 부르며, 급기야 이명박 정부를 벼랑 끝으로 내몬다. 이 사안으로 인해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뒷산으로 피신하는가(이 대통령의 생각은 이와 다를 수 있다.)’하면, 급기야 두 차례에 걸쳐 대국민 사과까지 한다.
이 때 이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국민과의 소통이다. 그러나 이후 보인 이명박 정부의 소통 력은 역대 그 어떤 정부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이는 나만의 생각이 아니며, 일반국민의 평가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의 소통력 약화는 이명박 대통령 개인의 성공신화, 곧 자기 확신으로부터 온다. 이를 다른 말로 경영자적 리더십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차후에라도 이 대통령에게서 소통력 강화를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다.

아무튼 그 같은 수렁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건져낸 것은 역설적이게도 2008년 10월 발생한, 소위 미국 발 글로벌 금융위기다. 미국 발 글로벌 금융위기는 그 동안 벼랑 끝 위기에 처한 이명박 대통령의 면모를 경제대통령으로 일신한다. 즉 이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비상경제 정부를 꾸려 운영하는 순발력을 보인다.

이처럼 이명박 대통령으로 하여금 소위 경제대통령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토록 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대 악재였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 리더십 부활에 동력을 부여한 것 역시 광우병 파동을 부른 미국 산 쇠고기 수입협정의 체결이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광우병 파동을 부른 미국 산 쇠고기 수입협정의 체결은 지금 다시 돌이켜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을 정치적 수렁에서 건지는 역할을 한다. 한편 이 사안은 역설적이게도 이명박 정부로 하여금 당시 미국 부시행정부로부터 매우 커다란 신뢰를 얻는 계기, 곧 이 신뢰가 이 대통령 리더십 부활의 전기가 된다.
이는 다분히 반사적이기도 하다. 즉 지난 10년 이 땅의 좌파정권이 채택한 대북 포용정책은 반미 정서를 확대하는 한편 한미 두 정부 간 정치적 갈등을 조장했고, 이로 인해 이 시기 한미관계는 역대 그 어느 시기보다도 더 나빴다.


한미 관계 새 시대 열어

이 같은 한미 관계를 반전시킨 계기가 바로 광우병 파동을 부른 미국 산 쇠고기 수입 협정의 체결이며 그 중심에 이명박 대통령이 선 것이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의 소원했던 한미관계를 단번에 털어내고, 한미 관계에 있어서 가장 돈독한 새 시대를 연다. 한편 이 같은 한미 관계의 흐름을 우리는 단순히 시간의 문제로 인식하기 쉬우나 그 기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탁월한 외교적 능력이 뒷받침되어 있다.

다시 말해 현재의 한미관계는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 외교적 능력을 보다 여실히 보여주는, 현 정부의 매우 커다란 외교적 성과다. 이로써 더 한층 강화된 한미 관계는 2009년 2월 미국 정부가 공화당 정부에서 민주당 정부로 바뀐 이후에까지도 지속되어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주요한 연설을 행할 때 마다 모범 국가로 한국을 지목한다. 이 또한 우연이 아니며, 이명박 정부의 외교적 성과다. 하지만 이 점 역시 아이러니컬한 점이기는 하다. 즉 정체성이 다른 두 정부가 우호 협력 체제를 보다 강화해 나간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어찌되었든 현재의 한미 관계는 한미 외교 역사를 통틀어 가장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한미 자유무역 협정(FTA)안이 비준되면, 이로써 한미 관계는 새로운 역사의 단계, 곧 그 동안의 정치군사적 동맹 관계에서 포괄적 경제협력 동반자의 새 시대로 진입하게 되고, 이는 분명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업적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 같은 한미 관계에 바탕을 둔 한국정부의 외교는 연이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을 소개하면 2010년 10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의 서울개최다. 이는 한국의 선진화를 앞당길 수 있는 초국가적 국제외교행사로서 국가의 격을 한 단계 더 높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다음 달 발생한 북의 ‘연평 포격 도발’로 그 효과가 크게 반감되고 말았다. 안타까운 일이다.

이 외에도 비록 G20 정상회의 보다 시기적으로 앞선 것이지만 아랍 에미리트(UAE)로부터의 ‘원전 수주(2009.12)’는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는 이명박 정부의 외교적 성과를 보여 준 예다.

지난 3년 그같은 점들을 반영하듯 한국경제는 세계주요 20개국 중 가장 먼저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벗어났고, 2010년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무려 6.1%를 기록한다.


성과와 표류

이 같은 경제적 성과를 고려할 때 지난 3년 경제대통령으로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성공적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같은 경제적 성과가 범국민적 혜택으로 공정하게 재분배되지 못하고, 대기업을 비롯한 특정 사회집단에 집중되고 만다. 이 결과 체감경기는 좀 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현 정부가 전혀 대응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집권 2년차에 접어들면서 현 정부는 중도실용의 국정철학을 채택하는 한편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친 서민 정책 강화에 정부 역량을 집중한다. 그러나 시장은 여전히 생산과 수출을 주도하는 대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친 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채택된 미소금융을 비롯한 각종 서민 금융경제 지원정책은 경제 환경이 변하면서 오히려 서민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진화해 가고 있다.

물론 그 사이 경제가 정상화의 길을 걷게 되고, 일자리가 일부 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 결국 경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하에서도 서민가계의 소득부족 사태는 여전히 해결 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그 동안 정부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각종 친 서민 정책이 표류한다.

2010년의 경우 무려 6.1% 나 경제가 성장했지만, 앞서 지적한 대로 그 성과는 특정 국민계층에 집중되었고, 서민가계의 소득부족 사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질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국정운영의 새 지표를 제시한다. 바로 최근 이 대통령이 크게 강조하고 있는 공정사회의 구현이다.

이명박 정부가 주창하는 공정사회의 중심 내용은 공정한 분배의 실현이다. 그러나 그 뜻이 왜곡되어 정의사회의 구현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는 정책을 담당하는 공직자조차도 이 대통령의 새로운 의도, 곧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한 사회가 무엇을 추구하는 지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엄격히 말해 보수정부인 이명박 정부에게 이 같은 정책은 잘 맞지 않다.

친 서민 정책 강화에 이은 공정사회 구현이 구호로 흘러버릴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그렇게 흐르고 있다. 모든 공직자들은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한 사회의 실질적 내용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만 공정한 사회를 바르게 구현하는 친 서민 정책이 입안되고 실현 될 수 있다.


불신확대

이 결과 집권 4년차를 맞는 2011년 2월 현재, 이명박 정부는 지난 3년 상당한 경제적 성과를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이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물론 이런 사회현상은 그 동안 정부의 정책 실패와 함께 2011년 2월 현재의 경제사회적 실상을 반영한 탓이다.

2011년 2월 현재 한국은, 근년 지속되고 있는 전세가격의 급등 현상과 수백만 마리의 가축을 살 처분케 한 구제역 확산, 생산자 물가 및 수입 물가 급등에 따른 물가 오름세의 확장, 최근 일자리가 늘고는 있다지만 지속되고 있는 청년실업의 확대, 분배의 왜곡 곧 사회구조에 기인해 나타나는 양극화 현상의 심화, 지역 이기주의로 인한 갈등 요인, 기타 아랍권 전체로 확산되고 있는 시민혁명과 이로 인한 세계 정치경제의 위기 등에 직면해 있다.

더불어 지금 세계는 새로운 정치경제의 혁명적 시기를 맞고 있다. 앞서 말했듯 소위 아프리카 북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튀니지에서 처음 발생한 시민 혁명 소위 ‘자스민 혁명’을 기화로 하여, 이집트 시민 혁명, 그리고 그 뒤를 연잇고 있는 아랍권 전체의 민주화 시위가 유가를 폭등시키는 등 새로운 ‘세계(경제)위기’의 가능성을 확대시키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아랍권 시민 혁명이 리비아 등 산유국으로까지 옮겨가면서, 국제유가를 배럴당 100달러 이상의 수준까지 끌어 올리고 있다. 이후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 원유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전반이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이고, 수출이 성장을 주도하는 한국경제의 경우 성장률 하락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우리경제는 물론이고, 세계경제에 깊게 드리운 인플레이션 경향이 부를 파장 또한 만만치가 않다. 하지만 이후 정부는 사실 상 일정 부분 인플레이션을 용인해야 한다. 이 같은 경제현상을 정부가 죽으라고 막아내는 것이 정책적 능사는 아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별 저항 없이 국가채무조정 효과와 함께 채무자의 채무변제능력을 확대해 주기 때문이다. 단 금리가 현 수준에서 동결되는 경우다. 만일 금리가 올라 화폐가치 오르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채무변제 능력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문제는 인플레이션 율이 너무 크게 확대되어 경제가 하이퍼인플레이션 속으로 빠져들면 구매력의 실종과 함께 국가경제가 파탄난다. 따라서 이후 정부의 금융경제 정책 여하에 따라 우리경제가 파탄 나느냐 아니면 건전성을 지켜나가느냐의 여부가 결정 난다.

지금 세계경제와 마찬가지로 한국경제 역시 목을 옥죄며 다가서는 위기의 순간과 마주 서 있다. 이후 외국인 투자자금의 국내 이탈이 가속화 되면서 주가 하락과 함께 환율이 가파르게 오를 개연성이 충분하다. 이런 사실에 입각할 때, 이후 상당기간 유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국내 물가 오름세 또한 시간의 문제로 바뀔 공산이 매우 크다. 이렇게 되면 서민 경제는 더욱 어려워진다. 이에 대한 정부의 충분하고도 안정적인 선행 대책이 필요하다.


정권 앞 날, 매우 험난해

이런 사실만으로도 향후 맞게 될 이명박 정권의 앞날은 매우 험난하다. 그러나 이런 문제 외에도 우리는 남북한 대결 구도로 인한 한반도 내 위기 속에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이미 발생한 두 차례에 걸친 노골적이고도 구체적인 북한군의 대남 무력 도발 곧 ‘천안함 피폭 사건(2010.4)’과 ‘연평 포격 도발 사태(2010.11)’ 사태는 언제든지 한반도가 열전의 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북한군의 노골적 도발이 북한 사회 내부의 정치 경제 상황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이후 보다 더 빈번 해지고, 또한 강도가 더 거세어 질 수 있다. 더군다나 지금 북한은 이미 3대 세습체제 들어가 있다. 이 같은 한반도 내 상황과 세계경제의 위기가 맞물릴 경우 한반도 내에서의 제한적 열전 기능성이 그 만큼 높아진다.

물론 지금 북한 내부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재래식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북한에게는 아예 없다. 재래식 전쟁을 수행하자면 전투기를 운용해야 하고 탱크 등 각종 군사 장비 또한 운용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북한의 유류 도입 상황을 고려하면 군사용 비축유조차 거의 없는 상태라는 것이 북한 전분가의 견해다.

북한이 미사일 및 핵무기 개발에 매달리는 것도 실은 이 때문이다.

이런 점에 기초하면, ‘비핵 개방 3,000’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애초 잘 못 설정되었다. 재래식 전쟁 수행능력이 거의 없는 북한으로서는 앞서 말했듯이 새로운 전쟁방법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새로운 전쟁 수행방법이 바로 미사일 및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하는 일이다.

지금 북한은 플루토늄 핵탄뿐만 아니라 우랴늄 핵탄까지 이미 보유하고 있다. 이 점은 무라샤크 파키스탄 대통령 전기와 클린턴 회고록에서 관련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즉 파키스탄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미사일을 제공받는 대신 우랴눔 농축관련 기술을 칸 박사로부터 제공받았다. 지금 북한은 우랴늄 농축기 20여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0기에 달하는 우랴늄 농축기를 보았다는 해커 박사의 발언은 사실 일 수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북한은 결코 핵무장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축의 생각만을 고집하면 남북한 간의 평화체제가 결코 유지될 리 없다. 더군다나 북한 체제가 주민 봉기 혹은 기타 사유로 스스로 붕괴되기를 바란다면 이 또한 북한 체제 혹은 북한 주민의 생각에 대한 이해가 그 만큼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북한 체제 및 주민 생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 새로운 대북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그 시기 또한 이미 실기했다.

■ 지금 북한군은 사정거리 약 1300킬로미터에 달하는 약 800여기의 노동 미사일을 실전 배치 중이며, 이중 약 300기는 일본을 겨냥하고 있고, 나머지 약 500여기는 남한을 겨냥해 있다. 함경북도 무수단리에 배치된 이 노동미사일이 발사되어 서울을 타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8분 40여초라는 것이 미사일 전문가의 견해다.

주요 현안 개진

개헌론

역대 그 어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사명감을 갖지 않았겠는가? 비근한 예로 지난 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조차도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대단했다. 특히 그의 서민 생활에 대한 이해 수준은 매우 높았고, 서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 했다. 노 대통령의 개혁의지 또한 그 점으로부터 나왔다. 하지만 그의 개혁의지는 기득권 세력과 시장의 제지를 받았고, 끝내 뜻을 이루지 못했다.

집권 3년차를 마감하면서 노 대통령은 개헌의지를 피력한다. 원-포인트 개헌만이라도 이뤄야 한다는 것이 노 대통령의 생각이었다. 노 대통령에게 대통령 임기 5년 단임은 매우 불합리했다. 5년 단임의 대통령 임기는 정책의 회임기간을 생각할 때 너무 짧았던 것이다. 따라서 노 대통령은 새로운 대통령에게는 일 할 수 있는 보다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뜻조차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의 반발에 부딪혀 끝내 좌절되었다.

집권 3년차를 마감하는 이명박 대통령 역시 개헌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성향 면에서 완전히 다른 이 대통령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개헌의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개헌의지 역시 이 대통령의 의중과는 상관없이 다르게 해석된다. 즉 아직 2년여의 기간이 남은 차기대선과 개헌이 맞물리면서, 이 대통령이 의도하지 않는 새로운 해석이 가해지고 있다.

한편 그 같은 해석은 야당의 혹은 여당 내 개헌 반대 세력이 제기하는 시기의 부 적절성으로 더 큰 힘을 받는다. 이명박 대통령이 제기하고 이재오 특임장관이 역할을 해 한나라당이 개헌특위까지 구성하긴 했다. 하지만 이미 시의를 잃은 터다.

이로 인해, 앞서 말한 대로 이명박 대통령의 개헌의지는 새로운 해석과 함께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며, 이 대통령에 대한 국민 불신만 이후 오히려 가중 시킬 뿐이다.

따라서 이 대통령이 이후 개헌 문제에 대해 집착하면 할수록 국론분열만 가중시킨 채 정부와 여당을 더 어려운 지경으로 몰고 간다. 이런 점에서 개헌문제는 하루빨리 매듭짓는 것이 옳다.

설령 시중의 해석 곧 부적절한 시기에 이명박 대통령이 굳이 개헌을 제기한 것이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유력주자가 승리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이라면, 이 대통령으로서는 이 또한 의제 자체를 잘못 선택했다. 그게 목적이라면 차라리 박근혜 전 대표가 제기한 복지문제를 놓고 정면 승부를 거는 편이 더 났다. 이런 이유로 이 시기 일반 국민에게 개헌은 생뚱맞기 그지없다.

과학비지니스 벨트 입지 선정

과학비지니스 벨트 혹은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의 경우 집권초기에 결정해야할 사안이다. 하지만 세종시 원안 수정 문제가 정부 뜻대로 관철되지 않아 문제화 된 게 바로 과학비지니스 벨트 입지 선정이다. 따라서 이 문제 또한 조기에 매듭짓던지 아니면 차기정부로 그 입지 선정을 넘기는 것이 옳다.
이 문제가 내년 총선과 대선의 판세를 가늠 하는 변수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만일 이명박 정부가 이 사안을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내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패배는 불을 보듯 뻔하다. 더불어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 또한 그만큼 커진다. 엄격히 말해 이명박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합리적 선택의 시기 또한 실기했다.

4.27 재보선

이미 시작된 4.27 재보선에서 강원도지사를 포함해 3 곳의 국회의원 보선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크게 낮다. 만일 범야권이 단일 후보를 낸다면, 4개의 선거 지역 중에서 한나라당은 단 한 곳에서도 승리하기 어렵다.
전통적으로 한나라당 강세 지역인 '분당을' 지역의 경우에도 비록 여권의 거물급 정치인이 후보로 나선다고 하더라도 당선 가능성은 30% 미만이다. 이미 한나라당 소속 전 이대엽 성남시장이 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됨으로서 이 지역의 민심 또한 한나라당을 떠났다.

강원 도지사 선거의 경우에도 이광재 전 지사에 대한 향수 때문에 그 어떤 이가 후보로 나서더라도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크게 낮다. 내 생각에는 20% 미만이다. '김해을' 역시 마찬가지다. 야권 단일 후보와 한나라당 후보 간의 1:1 대결구도가 형성되면 야권 단일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80%로 여권 후보에 비해 훨씬 더 높다.

내가 이 같이 4.27 재보선 결과를 전망한 것은 단순한 생각에 기댄 것이 아니라 지난 6.2지방 선거 결과를 반영해 추정한 것을 근거로 한다. 한편 한나라당에게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4.27 재보선의 선거판세가 내년 4월 총선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한나라당도 내부적으로 이를 의식해 매우 깊은 고민에 쌓여 있다는 유력자의 전언이다.

레임덕, 피할 수 없다.

25일 부로 집권 4년 차에 접어든 만큼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은 이미 피할 수 없다. 향후 발생하는 모든 권력형 비리와 기타 권력기관의 불합리한 행태는 모두 대통령 레임덕에 의한 것으로 확대 해석되기 마련이다. 최근 발생한 국정원 직원의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 침입 사건 역시 그 실질적 내용과 무관하게 달리 해석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대통령에게 남은 임기 2년은 그 동안 추진해온 정부정책을 갈무리하는 시기가 되어야 한다. 개헌론 제기처럼 이후 이 대통령이 새로운 정책을 전개하는 것은 시의를 포함해 여러 가지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와 더불어 이후 이 대통령의 국정행보, 곧 말과 행동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이 반환점을 도는 그 시기부터 고위공직자들의 새로운 권력에 대한 줄서기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를 현재 권력으로 막아내려 하면, 오히려 더 큰 역효과만 낼 뿐이다.

이로써 이 대통령은 아름다운 물러남의 미학을 실천하는 방안 강구에 오히려 주력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이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칭송 받는 대통령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 천도무친(天道無親)이라 하지 않던가!

2011.2.25 정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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