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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몸통은 놓아두고 깃털만 수사하나
검찰, 몸통은 놓아두고 깃털만 수사하나
  • 이흥섭 기자
  • 승인 2009.05.21 13: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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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의원과 정두언 의원도 소환조사 해야"
검찰이 20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소환조사를 마치고 21일 천 회장을 재소환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등 두 가지 혐의로 영장을 청구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추부길 전청와대 수석의 로비 대상이었던 한나라당 이상득, 정두언 의원에 대해서는 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다고 밝히고 있어 몸통은 놓아두고 깃털만 조사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같은 지적은 박연차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와 관련 천 회장이 세무조사 무마로비를 대가로 금전적 이득을 얻은 것은 확인했지만 지난해 천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휴가지에서 박회장의 세무조사 무마를 위한 대책회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확보 되었음에도 이들에 대한 조사는 이루지지 않고 있고, 외국에 체류 중인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에 대해서만 이메일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검찰의 천 회장의 검찰 조사에 대해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천 회장이 이상득, 정두언 의원의 연루 혐의를 제기 했지만 이들에 대한 조사는커녕 일찌감치 이들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 없음을 밝혀 검찰은 스스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특히 우리나라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20일 성명을 통해 “한 전 청장은 출국 당시부터 사건은폐를 위한 기획 출국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던 사건수사의 핵심인물로 검찰이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로비의 실체를 밝힐 의지가 있다면 한 전 청장을 강제로라도 소환조사해야 하고, 또한, 이상득 의원과 정두언 의원 등 로비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검찰의 이들에 대한 조사를 촉구 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대책회의까지 연 마당에 전화 몇 통하고 말았다는 것은 믿기 힘들다. 천씨나 대책회의 참가자들이 한 전 청장을 직접 만나 금품을 제공했는지 혹은 자리보전을 위한 약속을 했는지 밝혀내야 한다. 특히 한 전 청장은 이상득 의원 주변에 대해 유임을 위한 골프로비의혹으로 지난 1월 15일 자진사퇴한 인물로 당시에 금전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대통령의 측근이자 친구인 천 회장의 로비를 무시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면서 이상득 의원을 걸고 넘어졌다.

또한 한 전국세청장이 세무조사 무마를 위한 최종 로비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었음을 지적하면서 “참여연대는 한 전 청장을 그림로비와 골프로비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이 한 전청장을 참고인이라며 e메일 진술만 받고 직접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 태도를 정면으로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박연차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로비가 천신일 회장을 비롯하여 이종찬 전 청와대민정수석,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등을 통해 전방위로 이뤄졌음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음에도 로비의 최종대상자인 한 전 청장을 소환조사도 아니고 e메일 조사 한번으로 수사를 종결한다면 봐주기수사, 축소수사라는 의심을 불러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전대통령 본인과 부인은 물론 아들과 딸과 조카사위까지 소환조사한 검찰의 기개는 사라진 것인가”라 물으며 “검찰은 편파수사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살아있는 권력에 더욱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며 “한 전 청장을 소환하고 추부길 전 홍보비서관의 로비대상이었던 이상득 의원과 정두언 의원도 소환조사하여 현 정권 실세가 연루된 박연차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로비의 의혹을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며 관련자들의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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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맥 2009-05-21 17:33:02
권력앞엔 꼼짝 못한다는 말이 나오지.약한자에게 무자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