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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야당대표 긴급 시국회담 제안
강기갑, 야당대표 긴급 시국회담 제안
  • 이흥섭 기자
  • 승인 2009.05.22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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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소통 거부한 정권 말로 어떠했는지 기억해야"경고
이명박 정부, 시민사회단체와 갈등 증폭
이른바 미디어법으로 불리는 언론관계법 개정안으로 지난해부터 정치권의 갈들이 깊어지고 있고, 지난 5월 16일 대전정부청사 앞에서 있었던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집회와 관련 연행 노동자에 대한 구속과 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 등 일련의 사태를 종합하면 마치 정부가 지난 1980년대 국사독재정권시절을 방불케 한다는 것이 요즘 시민사회단체들의 하나같은 주장이다.

특히 민노당은 이명박 정부의 노동무시, 서민외면 정책 등으로 국민들은 한숨조차 쉬기 힘들고, 질식당한 민주주의는 30년 전의 군사독재권력을 떠오르게 하고, 반년을 넘게 지속되고 있는 MB악법과의 전쟁으로 민생국회에 대한 기대는 땅으로 추락해 있다며 현 시국을 ‘비상시국’으로 규정해 야당에 ‘야당대표 긴급 시국회담’을 제안하고 나왔다.

22일 민노당 강기갑 대표와 이정희 의원 그리고 홍희덕 의원 등은 국회 정론관에서 “대한통운 고박종태 지회장이 세상을 등지며 촉발된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살고싶다’는 생존권 요구가 본질은 사라진 채 대통령이 직접 나선 죽창 논쟁으로 변질됐고,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으로 내쫓기는 노동자들은 그들의 가족과 삶마저 구조조정 당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덧붙였다.

강 대표는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다시 한번 대결과 대립을 야기하고 있는 비정규직-최저임금 개악, 미디어악법, 한미FTA, 반민주 악법 등 MB악법, 청부입법을 정부와 한나라당이 거둬들이지 않는다면 모든 야당은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6월 임시국회를 전쟁이 아닌 민생산실의 국회로 만들고, 대립과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사회적 문제의 해결자로 야당 모두가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야당대표 긴급 시국회담’개최를 다시 한번 촉구 했다.

특히 민노당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명박 정부의 공안탄압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민주주의 수호, 공안탄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는 21일 ‘국민이 테러리스트인가, 차라리 계엄령을 선포하라’며 연일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네트워크는 정부의 민노총의 집회 및 시위를 전면 금지한 것에 대해 ‘공포가 지배하고 침묵이 강요당하는 이명박식 독재 정치의 본색이 드러나고 있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정부는 20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최근 불법, 폭력시위 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불법, 폭력시위를 차단하기 위해 대규모 도심 집회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한 것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자, 명백한 민주주의 포기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이 단체는 “집회, 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임에도 언론, 출판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집회, 시위를 이명박 정권은 그 어떠한 범죄보다 질 나쁜 범죄로 치부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특히, 이 단체는 “지난 4월에 변경된 공격적 집회시위관리지침에 따라 5.1노동절, 5.2촛불1주년행사, 5.16노동자대회에서 경찰은 인간 사냥을 방불케 하는 마구잡이식 연행으로 무려 600여명의 시민과, 노동자들을 체포하였을 뿐 아니라, 평화적인 기자회견마저 불법집회로 규정하여 납치, 감금과 다름없는 강제 연행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하고 2,500여명의 시민을 소위 ‘상습 시위꾼’으로 규정하고 민생민주국민회의를 비롯한 20개 시민사회-네티즌 단체를 반정부단체, 불법폭력시위단체로 낙인찍어 검거, 소탕 작전에 들어간 것은 80년대 악명높은 ‘블랙리스트 부활’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또한, 이 단체는 “소위 과격 폭력 시위의 진정한 배후와 주범은 1% 부자만을 위해 막가파식 역주행을 일삼고 있는 이명박 정권 자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신고한 모든 집회를 불허하고, 인터넷을 통한 주장을 삭제하고 구속하고, 곤봉과 방패를 넘어 최루탄까지, 아니 80년 5월 그 날처럼 총과 칼로 국민의 목숨을 앗아가더라도 결코 저항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억압이 있는 곳에 저항이 있음은 불변의 진리로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후퇴시키고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한 정권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하는 등 정부와의 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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