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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라
검찰, 이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라
  • 이흥섭 기자
  • 승인 2009.05.24 0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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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보복이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
이명박 정부의 의도된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내 전직 대통령의 자살로 끝을 맺었다.

검찰의 수사가 죽은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성 수사라는 국민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노 전대통령의 부인과 아들 그리고 딸에 이르기 까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작은 예우 조차 지키지 않고, 전직 대통령을 서울로 소환해 조사 했던 검찰은 매우 당당한 모습으로 까지 비춰지기도 했다.

실시간 중계방송 하듯 검찰은 노 전대통령에 대한 수사 상황과 비리 의혹을 실시간 언론에 흘리는가 하면 파렴치범 수사하듯 전직 대통령에 대한 추악한 수사로 정신적 압박을 견디다 못해 끝내 23일 오전 사저 뒷산에서 스스로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어 국민들은 충격을 받았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우리나라 진보운동의 선봉에 서 있던 한국진보연대는 “군사독재에 맞서 국민과 함께 싸웠으며, 특권정치에 악용된 지역감정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10.4선언을 이끌어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는 등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역사적 업적은, 시대적 한계 그리고 이라크 파병, 한미FTA강행 등 정치적 과오 등과 또 다른 측면에서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며 그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연대는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이명박 정부 정치보복의 첨병인 검찰이 퇴임직후부터 집중적으로 강행한 이중 잣대에 의한 편파수사가 직, 간접적으로 초래한 정치적 비극이라는 점에서, 검찰과 이명박 정부가 오늘의 비극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며, 촛불보복과 정치보복에 여념이 없는 검찰과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명박 정부의 정치보복이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 천 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정치자금을 은닉한 사실이 드러나 법원의 추징 판결을 받았음에도 “내 통장에는 29만원 밖에 없다.”는 등 안하무인으로 버티는 전직 대통령 등은 그대로 두고,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하여 정관계 등 권력층을 향해 수많은 돈을 뿌리는 등 명백한 부정비리 사실이 밝혀진 재벌 등에 대해서도 솜방망이처럼 부드러우며, 천신일 씨와 이상득 의원 및 이명박 대통령 사이에 얽힌 불가사의한 의혹에 대해서도 지극히 둔감한 검찰이 유독 ‘죽은 권력’에 대해서만 조사를 집중하고, 피의사실을 낱낱이 사전에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수사한 것은 이중 잣대에 의한 명백한 편파수사“라고 주장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편파수사 실상이 밝혀져야 하며, 검찰개혁이 시급하고도 전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국진보연대가 이날 지적한 바와 같이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전직 대통령 죽이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고, 자신의 측근인 천신일씨에 대한 수사와 형님으로 불리는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과 정두언 의원 등 그동안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세무조사 무마와 관련 일정한 역할 한 것으로 드러난 이들에 대해서는 검찰은 어쩐일인지 조사 한번 하지 않고 혐의가 없다고 수사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지난 17대 대선 과정에서 30억원의 후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진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천신일씨에 대해서는 세금포탈 등에 대해서만 혐의를 집중해 구속영장을 청구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처음부터 노무현 전대통령에 맞추어진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노 전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자금과 이상득 의원 등 정권 실세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정국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발전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질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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