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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으로 시작해 비판으로 끝난 李대통령 취임 1주년 평가
비판으로 시작해 비판으로 끝난 李대통령 취임 1주년 평가
  • 이흥섭
  • 승인 2009.02.2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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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률 30%대... “땡깡외교, 굴욕외교, 찬밥외교의 극치 보여줬다”혹평

이명박 정부 취임 1년, 경제 살리기를 모토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로 취임 1년을 맞았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줄곧 30%대의 지지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등 혹독한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대 대선에서 이른바 747공약을 주요 골자로 48.7%의 득표률로 당선 됐지만 강부자, 고소영 내각으로 일컬어지는 초기 내각의 인사정책의 실패를 시작으로 그에 대한 지지률은 내리막길을 걸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맞아 25일 한나라당을 제외한 야4당은 대체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의 강도는 높았다.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 1년은 비포장도로를 뚝심 있게 달려 와“자평
이명박 정부 취임 1주년을 맞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한결같이 이 대통령을 강력하게 비판한 반면 한나라당은 25일 “지난 이명박 정부 1년은 비포장도로를 뚝심 있게 달려오며 길을 다져온 시간으로 얼치기좌파정권 10년간 초토가 된 길 위에서, 대한민국을 바로세우고 새 길을 열기 위해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왔고, 최악의 글로벌 경제위기와 좌파의 조직적 저항에 부딪치며 이명박 정부에게 맞바람만 몰아쳤지 뒷바람은 없었다. 그래도 정부는 위기에 맞서며 방향을 잃지 않았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윤상현 대변인은 “물론 아쉬운 점도 있지만 국정추진과제를 명확히 제시했어야 했고 또 비전을 명확히 제시했어야 했고, 또 꼭 해야 할 일과 버려야 될 일을 구분해서 ‘선택과 집중 원리’에 따라 총력을 한 곳에 집중했어야 했다”며 “경제 문제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 정부의 분발을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MB악법을 포기하고 민생경제 전념한다면 적극 협력하겠다”
민주당 서갑원 원내부대표는 논평을 통해 “지난 20일 청와대는 지난 1년에 대해 ‘위기극복과 재도약 발판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온 한 해’라는 자평을 내놓았으나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그들만의 자화자찬에 불과하고,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조차도 지난 1년에 대해 위기극복 노력이 부족하고 국민과의 소통이 미흡했다고 혹평했다”며 이 대통령의 1년주년을 평가했다.

그는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지난 2007년에 비해 경제성장률은 정확히 반토막이 난 2.5%를 기록했고, 원, 달러 대비 1000원대를 넘지 않았던 환율은 1500원이 넘고, 주가도 반토막이 났고, 경상수지도 IMF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으며, 꾸준히 늘어 왔던 외환보유고도 이 정권 출범과 함께 하락세로 돌아서 최선을 다했다는 결과가 이토록 처참한데, 무슨 염치로 입법전쟁 타령이란 말인가”물으며 독설을 퍼부었다.

서 원내부대표는 이어 “한나라당과 정부는 2월 국회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시기에 제2의 입법전쟁으로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지 말고, 오로지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올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MB악법을 포기하고 민생경제에 전념한다면 적극 협력하겠지만, 제2의 전쟁을 도발한다면 그로부터 야기될 모든 국회 파행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한나라당이 져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 둔다”고 경고성 메시지를 날리기도 했다.

민노당, “땡깡외교, 굴욕외교, 찬밥외교의 극치 보여줬다”혹평
한편, 한나라당과 이 대통령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은 25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사회 전분야에 걸쳐 이명박 정부 정책을 비판 했다.

민노당은 정치분야에 대해 이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국민을 섬기는 정부를 강조한 것을 들어 “국민을 1년 동안 얼마나 잘 섬겼는지 지지율은 반토막이 났고, 현재 이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율은 30% 안팎으로 촛불정국 때보다 조금 상승했지만 여론조사 시 50% 정도가 무응답층임을 고려한다면 대통령의 실질 지지율은 20%대 미만에 불과 해 집권 1년차인데도 20% 미만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은 국정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민노당은 또, “이 대통령은 중도실용을 포기하고 우경화의 한길로 달려가고 있그, 국민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재벌과 부자들만 섬기고 있어 집권 2년차가 되면서 살아남는 것이 당장 사활이 걸린 과제로 이는 재벌과 부자들을 위한 정부는 보수화가 필연이고, 정치공학과 여론조작 등 정당하지 않은 변칙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면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실종되고, 갈등과 분열의 정치로 2월 국회에서 입법전쟁이 펼쳐지고 있다”고 평가 했다.

민노당은 또, 경제문제에 대해 “집권 1년 동안 이명박 정부는 부자 호주머니를 채워주는 키다리 아저씨를 자처했다”고 말하고 “부자들의 세금을 감면하고, 부자들의 부동산가격을 올려주고, 건설사의 부실을 공적자금으로 메워주고, 추가로 부동산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4대강 정비사업 등 토목사업을 전개해 나라 빚이 크게 늘어나서 재정위기를 맞을 줄 모르는 파국적 상황에 놓여있다”며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제정책으로의 대전환을 주문했다.

또, 민노당은 이 대통령의 외교 정책과 대북문제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민노당의 이같은 입장은 이 대통령이 1년 전 취임사에서 이념의 시대를 넘어 실용의 시대로 나가야 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글로벌 외교를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것을 지적하면서 “그러나 지난 1년 이명박 정부의 외교는 땡깡외교, 굴욕외교, 찬밥외교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민노당은 지난 해 7월 ARF 총회에서 금강산 피격 사건을 붙들고 늘어지면서 우리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기획했던 10.4 선언까지 팽개치는 ‘땡깡외교’로, 일본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고도 일본 천황에게 고개를 숙이는 ‘굴욕외교’를 중국에서는 “한미동맹은 지나간 역사의 유물”이라는 핀잔을 받았고, 러시아 정상회담에서 철의 실크로드를 합의했다지만 실제 북,러 간에 진행된 나진-핫산 철도 착공식에는 초청도 받지 못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찬밥대접을 받은 것이 이 대통령의 외교정책의 전부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특히 이명박 정부들어 급속히 냉각되고 있는 남북관계에 대해 보다 강력한 비판을 이어갔다.

민노당은 “이 대통령의 ‘취임사’로부터 시작해 남북간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사건 사고로 바람 잘 날이 없었다”고 평가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이 수십년 간 쌓아 올린 공든탑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렸을 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기다리는 전략’의 실상은 ‘대북 선제타격론’,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찬성’, ‘대북삐라살포 방치’, ‘비핵개방 3000입안자의 통일부장관 임명’ 등으로 표상됐다”며 “호전적인 수구세력의 입맛에 맞추는 ‘대북 강경 전략’ 일색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에서 남북관계까지 파탄을 면치 못하니 국가 리스크는 증폭되기만 할 뿐”이라고 혹독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렀듯 이명박 정부에 대한 다수의 국민과 야당의 비판은 이 대통령이 높은 지지률로 당선 된 후 국민들로부터 많은 기대를 받고 출범했지만 정권 초기부터 이른바 강부자, 고소영 내각으로 불리는 내각 인선의 문제가 제기되고, 전문가들조차 현실성에 문제를 제기 할 만큼 반대 여론이 많았던 ‘대운하 사업’에 대한 미숙한 대응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촉발된 촛불 시위 등 정권 스스로 기틀을 흔드는 일을 자초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대선 당시 자신의 공약이었던 747공약 실천을 위한 무리수와 최근에 터진 용산 참사와 같은 대안 없는 뉴타운 개발로 가난한 사람들은 멀쩡한 집에서 쫓겨나고, 경찰 공권력에 의해 목숨까지 빼앗기는 야만의 사회가 도래했다는 비판 여론과 함께 소통 없는 일방독주식 국가 운영, 서민경졔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이렀다 할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이명박 정부 1년의 평가는 어느 정부 때 보다 혹독한 평가를 받고 있어 취임 1주년에서 나타난 민심과 정치권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정책에 반영하는 통 큰 국가지도자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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