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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비준동의 반대
시민단체,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비준동의 반대
  • 조수연 기자
  • 승인 2009.02.27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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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 대미 굴욕성 여지없이 드러내 보여준 것"
국회가 문방위 사건으로 파행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민노당 이정희 의원은 27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진보연대 등과 기자회견을 갖고 8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국회 비준동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 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국회는 8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비준동의안을 반드시 부결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정부도 국회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미국과의 협상에 당당히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희 의원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어제(26일), 8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원안가결 시켜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았다”고 말하고 “그동안 국회와 정당, 시민사회단체와 언론 등에서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숱한 비판이 제기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방위비분담금 공청회(24일)와 청원심사소위원회 및 법안심사소위원회(25일)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방위비분담금을 LPP에 돌려쓴다는 한미 간 ‘양해’의 실체를 밝히라고 요구했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아무런 적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정부가 이러한 사실을 왜곡하고, 기만을 일삼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특히, “한미 간 LPP 및 방위비분담금 협상과정과 이후 국회와 국민에게 ‘양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까지 하면서 국회의 권능과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것에 대한 추궁에 대해서도 정부는 그 때 사실을 보고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하는 수준으로 대응했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이 의원과 이들 단체들은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권위와 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였으며, 우리 국민은 수조원에 이를 미군기지 이전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고, 미국에게는 한국 정부와 국회 등의 대미 굴욕성을 여지없이 드러내 보여주었다”고 주장하고 “국회는 8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비준동의안을 반드시 부결시키고, 정부도 국회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미국과의 협상에 당당히 나서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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