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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보장한도 90%로 축소
실손보험 보장한도 90%로 축소
  • 뉴스토마토
  • 승인 2009.06.1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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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보장한도가 100%에서 90%로 축소될 전망이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조만간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민영 의료보험의 보장 범위를 현행 100%에서 90%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보험 소비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과잉 진료가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원인이라고 보고 본인부담을 일정부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 손해보험사에 판매하는 민영의료보험은 입원비가 100% 지급되고 통원 치료비는 본인이 5000원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 입원비는 90% 통원치료비는 1만5000원에서 2만원 정도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하지만 손보업계는 정부의 민영의보 보장 범위 제한 방안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실손보험 상품의 보장한도 축소 방안을 두고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대립이 격해지면서 손보사의 고질적인 중복가입과 생보업계의 담합 혐의를 드러내는 등 양업계가 감정 대립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실손보험의 보장범위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양질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보장내용이 같은 상품인데도 손보사의 상품이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지는 손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실손형 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는 부분을 제외한 자신의 지갑에서 나가는 치료비만큼은 일정부분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손보사의 주력 상품이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삼성생명을 필두로 생보업계가 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생보업계는 실손보험 보상한도 축소 법안에 쌍수를 들고 내심 환영하는 입장이다.
 
보장한도가 90%로 축소될 경우 손보업계는 큰 타격을 입지만 기존의 80%만 보장되는 상품을 팔고 있는 생보업계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실손 보험의 보상한도를 낮추는 문제를 놓고 지난 2006년 부터 격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보장한도가 축소될 경우 신규 가입자 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돼 기존 가입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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