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에 이어 국회가 또 다시 파행을 예고하고 있다. 박계동 사무총장은 27일 오후 12시 40분께 국회 경위를 동원해 국회 본청에 대해 의원들과 국회 출입 기자를 제외한 보좌진들과 일반인들의 출입 통제에 나섰다.
참담하고, 한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계속되는 경제 한파로 중소기업은 속속 문을 닫고 있고, 코스피와 환률은 급락과 급등을, 실업률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정치권은 서민 경제와 무관한 방송법 개정으로 연일 날선 독설을 퍼붓고 있다.
어느 야당 정치 지도자는 하소연한다. “대한민국 역사가 후퇴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의회주의는 개원 이래 끝없이 발전해 왔다.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그 꽃을 피워왔다. 계속 발전해 왔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출범 1년도 되기 전에 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다. 왜 대한민국만 역사의 시계바늘을 뒤로 돌려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스스로 하면서 말이다.
더 이상 망가질 것도 없는 서민 경제, 그들의 아우성과 몸부림을 아는지, 방송관계법이 서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대부분의 국민들은 관심이 없다. 그러나 법적으로 완전하지 않은 기습적 방법으로 상정한 한나라당의 도발에 그들은 웃으며 환호하고 있다.
수많은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아니었던가. 압제의 사슬을 넘어 이룬 이 땅의 민주주의, 혹독하게 서민들의 목을 조르던 IMF 외환위기를 넘어 그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이루었건만 지난 10년을 좌파정권으로 규정하고, 후진적 사회 질서로 되돌리려는 그들의 뻔뻔함에 한숨이 나온다.
27일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국회 사무처의 출입조치에 이런 항의의 글을 올렸다. “지금까지 싸울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 때문이었다. 도청공화국 안 된다. 재벌방송 안 된다 말씀하시고 지지해주셔 싸워올 수 있었다. 배수의 진을 치고 싸우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다시 와 있다”며 한탄하며 투쟁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국민 여러분을 믿고 싸워나간다면 민주주의 지키고 역사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고 믿는다.”는 그의 주장에 동의 한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의 도발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데 또한 동의하면서 언론악법, MB악법을 저지하는데 함께하는 그와 우리들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