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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 중재안, 한나라당 거부..민주당 수용
김 의장 중재안, 한나라당 거부..민주당 수용
  • 김기래 기자
  • 승인 2009.03.02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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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 친박계와 소장파 의원들 반대 입장 힘입어
김형오 국회의장이 여야간 핵심 쟁점인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의 처리를 이번 임시국회 이후로 연기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적극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한나라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어 임시국회 입법처리 협상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김 의장 주제로 1일 밤 국회 의장실에서 3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이 참여한 ‘7인 회동’을 갖는 등 막바지 협상 조율에 나서, 핵심쟁점인 미디어 관련법 처리와 관련, 저작권법과 디지털전환촉진특별법은 4월국회에서 처리하고, 방송, 신문법, IPTV법 등은 6월 말 이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자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한나라당은 6월말까지 시한을 정해하자는 반면 민주당은 시한을 정하지 말고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처리하자는 입장어서 양당의 충돌은 계속되고 있다.

한나라당의 반발은 김 의장이 박희태, 정세균 대표 등 여야 대표들의 3차에 걸친 협상이 무위로 돌아가자 직접 중재에 나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해 민주당 등 야당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한 했지만 한나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선 것.

이들 양당의 쟁점은 한나라당은 신문, 방송 겸영을 위해 신문사의 지상파 참여 비율을 20%까지 허가하는 방침은 그대로 고수한 반면 민주당은 시한을 못박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특히 이날 협상에 대해 한나라당 지도부와 강경파인 친이계는 김 의장의 이러한 제안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등 강경 모드를 유지하고 직권상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김 의장은 제안은 한나라당 내에서도 친박계를 비롯해 소장층 의원들이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관련법안에 문제를 제기하는 기류도 일부 있고,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김 의장이 이러한 내부의 반대파들을 등에 엎고 제안했을 수 있다는 것에 설득력을 얻고 있어 기로에선 김 의장의 행보에 따라 한나라당은 당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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