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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에 자립형 사립고 '유령학교'가신청
교과부에 자립형 사립고 '유령학교'가신청
  • 조수연 기자
  • 승인 2009.06.23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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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설립 의사만 밝혔는데 2010년부터 '자사고'로 등록?
9일 교육기술과학부가 발표한 16개 시, 도 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 신청 결과 모두 44개교가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인천의 경우 교과부는 1곳이 신청 했다고 밝힌 것이 아직 학교가 설립되지도 않은 학교로 밝혀져 웃음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9일까지 진행된 인천시 교육청의 인천지역 자율형 사립고 접수 결과로 막상 교과부가 발표한 전국 현황에는 인천에 한 학교가 신청된 것으로 나와 있어 인천시교육청의 접수 결과가 맞는 것인지 교과부의 발표가 맞는지 누구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전교조가 밝혔다.

전교조는 13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영종 하늘도시에 공기업의 사회 환원을 위해 ‘자율형 사립학교나 사립학교를 설립’하겠다는 의사를 교과부는 자율형 사립고 신청으로 받아들여 자율형 사립고 신청 1곳으로 표기한 것”이라며 있지도 않은 학교의 신청을 받은 꼴이 되고 말은 것이다.

이러한 웃지 못할 일은 “인천공항공사가 설립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학교는 아직 재단이 설립되어 있지도 않고 기금출연에서부터 이사회 구성, 학교운영계획, 교육과정 운영계획, 교원배치 계획, 학교부지 확보도 되지 않은 그야말로 ‘말’로써만 존재하는 유령학교”라고 전교조는 지적하고 “현 상태에서 개교를 추진한다 해도 2011년이나 가능한 상황인데 2010년 자사고 전환 신청학교 명단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라며 교과부의 황당한 업무처리에 눈살을 찌푸리게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번 사건과 관련 “교과부의 ‘무리한 대통령 공약 이행’이라는 충성경쟁에서 비롯된 것이다.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자사고 신청이 저조하고, 몇 개 시도는 신청학교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자사고 설립을 추진하려는 과욕이 존재하지도 않은 학교를 명단에 넣고, 2010년 개교가 불가능한 학교를 자사고로 지정한다고 발표하는 촌극을 벌이게 된 것”이라고 꼬잡었다.

따라서 전교조는 “교과부는 인천공항공사의 자율형 사립고 신청과정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애초 6월 9일이 마감인 인천의 자사고 신청기간이 교과부 발표에서는 어떻게 15일로 변경되었는지, 공고 173호에 명시한 기간 이후에 신청을 받는 것이 규정으로 가능한지, 인천공항공사의 자사고 신청서류는 실제로 존재하는지, 2010년 개교가 불가능한 학교를 어떻게 신청학교 명단에 포함시켰는지 등 모든 의혹을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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