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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서민 피해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
"저축은행 서민 피해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
  • 조규상 기자
  • 승인 2012.05.07 10: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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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채권 일반 서민이 구입하는 데 제한 둬야
[시사브리핑 조규상 기자]충격의 주말,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로 한바탕 곤혹을 치렀던 저축은행 사태가 주말인 6일(일요일) 업계 1위인 솔로몬저축은행을 비롯한 4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해 충격을주고 있다.

이번 4개사 영업정지샅캐는 지난해 상반기 부산저축은행 등 9곳이 정리되고, 하반기에 대상저축은행 등 7곳이 퇴출된 데 이어 올 상반기에는 솔로몬저축은행 등 4곳이 영업 정지되는 등 1년사이 모두 20개의 부실 저축은행이 철퇴를 맞았다.

그러나 저축은행의 이 같은 부실과 영업정지 사태에 대해 자유선진당은 7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김동석 금융위원장은 ‘더 이상의 저축은행 무더기 퇴출은 없다’고 장담하고 있지만 부실저축은행 퇴출이 연례행사가 되어가고 있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어렵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의 중국 밀항 미수사건에 대해 “‘사기집단’의 대명사가 돼 버린 이번 저축은행 사태를 고스란히 상징하고 있다.”면서 “이런 무책임하고 비도덕적 인물이 어떻게 은행의 수장이 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자정기능을 상실한 사회일수록 각종 편법과 부정부패의 달인이 출세하는 법으로 각종 저축은행 관련 비리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건만, 아직까지도 이를 근절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 또한 크다. 저축은행 비리를 철저하게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정부는 이번 부실 저축은행의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전향적인 노력을 펼쳐야 한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대주주나 경영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어서 일벌백계하는 풍토를 확립시켜야 한다.”며 “억울한 피해서민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정책적 배려차원에서의 방책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후순위 채권자에 대해서도 “후순위 채권을 일반 서민이 구입하는 데 제한을 둬야 한다.”며 서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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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W W.kkiSS7.C 0 M 2012-05-11 14: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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