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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섭단체 합의문 어떤 내용 담고 있나
3교섭단체 합의문 어떤 내용 담고 있나
  • 김기래 기자
  • 승인 2009.03.03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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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표결 처리키로 합의
2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창조모임 등 3교섭단체는 한나라당 박희태, 민주당 정세균 대표미디어 관련법에 극적 타결을 본 후 합의문 작성에 들어가 100일간 여론을 수렴한 후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표결 처리한다는 등의 합의문 작성을 마쳤다.

야 3당의 합의문은 다음과 같다.

1. 미디어 관련법
1) 저작권법, 디지털방송전환법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한다.

2) 방송법,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등 4개법안은, 3월초 문방위에 자문기구인 여야동수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고, 문방위에서 100일간 여론 수렴 등의 과정을 거친 후,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 처리한다.

2. 경제관련법
1) 경제관련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정 협의를 거쳐 수정할 것은 수정해 처리한다.

2) 단 금융지주회사법, 산업은행법은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 주공⋅토공 통합법은 4월 첫 주에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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