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개정과 관련해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3개 정당과 민노총, 한국노총이 참여하는 6자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가운데 한나라당이 6월 임시국회 처리를 전제로 비정규직법에 대해 한나라당은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절충안을 야당에 제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조원진 간사는 협상 타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유예안을 적용하고,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을 그대로 시행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제안해 야당과 노동계의 전향적인 입장 수용을 촉구했지만 노동계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정규직법과 관련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관해서는 민주당의 당론이 옳다는 100%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 한나라당의 절충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비정규직법과 관련 가장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민노당 강기갑 대표는 29일 “정부 여당은 지금 비정규직 보호를 못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밑바닥 노동자들을 끌어안아야 하는데 대통령의 행보가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정부여당의 비정규직법 시행유예에 대해 “비정규법도 시행 유예 하자고 할게 아니라 ‘기업들이 어려우니까 어느 정도 예산을 내놓겠다.’라던지 ‘삽질 예산(4대강 예산) 절반이라도 내놓겠다’ 이렇게라도 해야 하는 것 인데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협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다 분명히 했다.

따라서 이날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절충안이 야당에 전달된 것으로 보아 미디어법 등 이른바 쟁점 법안의 분리 대응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비정규집법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