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이흥섭 기자]지난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내화성과 절연성이 탁월해 건축물을 비롯해 자동차 등 산업 전분야에 대규모로 쓰였던 석면이 지금은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유해물질로 해체와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정부는 이렀다 할 기준과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16일 선진당 류근찬 의원이 "석면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제의 석면은 지름이 0.01~0.04㎛으로 선박과 자동차 브레크패드 그리고 건축자재로 사용되어 왔으나 지난 1990년대 후반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로 분류 되면서 우리나라는 석면사용을 규제하는 등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었지만 법적 근거가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노동부 등로 나뉘어 체계적인 관리에 문제를 드러내 관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조용한 살인자‘불리는 석면은 인체내 잠복기가 10~40년으로 수십년이 지나야 인체에 주는 영향을 인식할 수 있을 만큼 서서히 죽음으로 몰아가는 석면이 최근 석면 광산이 있던 충남 서천과 홍천, 보령을 중심으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충북 제천에서도 피해자가 나타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피해가 속출하자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16일 "석면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하겠다"며 제정 될 법조문을 법제실에 넘겨 의견을 구한 뒤 곧 당직자 회의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져 국회에서 석면에 관한 대응책이 곧 마련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법을 추진 중인 류 의원에 따르면 “최근 문제가 된 제천시를 방문한 후 제천의 경우 충남 홍성이나 보령과 같이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다”면서 "면서 "그러나 여러 곳을 확인 해본 결과 일부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해 실제로 제천에 상당한 피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류 의원이 추진 중인 석면과 관련한 특별법은 모두 91조로 구성돼 있으며, 이 법 제정안에는 석면피해지역 주민피해보상, 석면오염지역지원, 유족급여, 교육지원, 오염지역 주민 복리후생 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들으 보상은 물론 석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에 따르면 “일제시대때 석면 광산이 있던 제천시 수산면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 2명이 석면폐와 흉막반 등 석면 관련 질환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혀 석면에 대한 대책이 시급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가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충남지역 15개 폐금속광산 주변 토양을 정밀 조사한 결과, 73.3%인 11개에서 납(Pb)과 카드뮴(Cd), 아연(Zn), 비소(As) 등 중금속이 우려 기준치를 웃돌았으며, 11개 석탄광산 주변 수질에 대한 조사에서도 45.5%인 5개에서 산성도를 나타내는 수소이온농도(pH)가 기준치를 밑돌았다고 한 언론은 보도했다.

주)석면폐는 석면 섬유가 폐에 축적되며 생기는 병이고 흉막반 역시 석면이 폐를 감싼 흉막을 뚫어 흉막이 판처럼 두꺼워지는 증상으로, 두 질환 모두 숨가쁨, 호흡부전, 심부전 등을 일으키고, 석면은 두께가 얇은 가는 실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호흡기를 통해 폐에 들어가면 악성중피종이나 석면폐증, 폐암 등의 질병을 발생시키며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면서 바람을 타고 인근지역으로 퍼져나가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