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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도 되살아난 독재 망령에 만신창이 신세"
"국가인권위도 되살아난 독재 망령에 만신창이 신세"
  • 이흥섭 기자
  • 승인 2009.07.01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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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 안경환 위원장의 사퇴와 관련 민주당과 민노당 등 야권은 이명박 정부의 반인권 정책과 인권위에 대한 탄압이 빚어낸 독재시대의 참담한 비극으로 인권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퇴 원인은 이명박 정부의 반인권 정책에 있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도 1일 브리핑을 통해 “인권안경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돌연 사퇴는 대한민국 인권 후퇴의 실상을 보여준 상징”이라고 말하고 “안 위원장은 모욕을 받으면서 ‘식물위원장을 할 수 없다’며 이명박 정권이 국가인권위원회를 핍박하고 무력화시키려 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피력했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또한 “소통을 그토록 강조하던 이명박 정권이 안 위원장과는 단 한 번의 소통도 없었고 한 번 연락을 하려면 열흘이 걸렸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그동안 인권위는 대한민국 인권지킴이의 최후 보루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왔는데 차기 인권위원장으로 보수적 색채를 띠고 있는 인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인권의 최후보루인 국가인권위마저 인권을 걱정하기 보다는 특정 이념에 사로잡히진 않을지 참으로 우려스럽다”며 차기 후보자 임명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특히 민노당 이정희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임기를 불과 4개월 남겨둔 국가인권기구 수장의 전격적인 사퇴 소식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며 안 위원장의 사퇴에 아쉬움을 표하고 그의 사퇴의 원인은 ”이명박 정부의 반인권 정책에 있다“고 이명박 정부를 비난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대한민국은 역사의 역류를 경험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오랜 기간 피와 땀, 심지어 목숨으로 일구어 온 인권과 민주주의가 위기를 넘어 파괴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 목소리는 물대포와 곤봉, 방패로 상징되는 무지막지한 폭력 앞에 직면하고 있고, 수많은 양심들이 철창 속에 갇히는 시대를 다시 맞고 있어 공권력의 폭력을 감시하고 이를 막아주어야 할 국가인권위도 되살아난 독재의 망령에 만신창이 신세를 면치 못하는 반인권․반민주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 의원은 이어 “인권위원장 사퇴는 바로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인권 파괴, 민주주의 유린, 인권위 탄압에 기인한 것”이라 주장하고 “국회는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의 개정을 국회 상임위 인사청문 대상에 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3인)을 포함하는 법안이 이미 국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의를 서둘러 새로 임명될 인권위원장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 위원장은 “오는 8월3일부터 요르단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인권기구 포럼(APF)’ 연례총회에서 2010년 3월부터 3년의 임기가 개시될 ‘세계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의 회장 후보국과 후보자가 선출되는 사실을 감안하여 조기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말하고 “조속히 후임자가 임명되어 국민과 정부의 지원 아래 그동안 크게 손상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회복하고 ICC 회장국직을 수임하여 인권선진국의 면모를 일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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