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각 산업분야에서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원천기술 연구개발(R&D)과 고도 물처리 등 17개 신성장동력 산업의 R&D에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25%(중소기업 35%)로 인상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경제5단체장과 중소기업·대기업 대표, 한국은행과 국책은행장, 한나라당과 14개 정부 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 방안'을 논의해 발표했다.
◇ 설비투자펀드 올해 5억원 규모 조성..장기적으로 20조원 확대
정부는 우선 올해안으로 정부(1200억원)·산업은행(1조3300억원)·기업은행(5500억원)·국민연금과 기관투자자(3조원) 등이 5조원 규모의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하고, 기은과 산은은 설비투자펀드와 연계해 펀드 투자기업에 대해 5조원 규모의 설비자금을 추가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산은과 기은은 올해 설비자금 공급계획에 따라 준비된 18조5000억원 범위 내에서 우선 대출을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로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재정을 확대하고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를 추가로 참여시키며, 회수된 자금을 재투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기적으로 20조원 규모로 설비투자펀드를 키워나갈 계획이다.
각 산업분야에서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원천기술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나 지식경제부나 교육과학기술부 등 R&D 담당 부처에서 승인받은 기술에 대한 R&D투자는 일반기업의 경우 당기 R&D투자의 25%, 중소기업은 35%까지 세액을 공제해준다.
또 고도 물처리·발광다이오드(LED) 응용·그린수송시스템·첨단 그린도시·고부가 식품산업·글로벌 교육서비스·녹색금융·콘텐트·소프트웨어 등 신성장동력 17개 산업에 대한 R&D 투자는 당기 R&D 금액의 20%(중소기업 30%)까지 세액공제율을 인상해준다.
이는 OECD 최고 수준으로 현재 3~6%(중소기업 25%)에서 최소 10% 이상 세액공제율이 인상된 것이다.
이밖에 R&D 관련 조세지원제도의 일몰시한을 오는 2012년까지 3년 연장한다.
◇ '포이즌 필(Poison Pill)'도 도입
'포이즌 필(Poison Pill)'도 도입된다.
포이즌 필은 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가 있을 때 해당 기업의 기존 지주들에게 싼 값에 주식을 사들일 수 있도록 하거나 경영진이 임기 전에 물러날 경우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을 회사 정관에 넣어 인수 시도를 방해하는 경영권 방어수단이다.
지난해 법개정 과정에서 도입이 추진됐지만 "재벌들의 경영권 지키는데만 도움이 된다"는 반대의견이 많아 유예됐지만 이번에 설비투자펀드 투자기업 보호차원에서 재추진된다.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해 운영될 설비투자펀드는 기업과 공동투자하더라도 SPC의 일상적인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수요기업이 담당토록 하고, 기업에 직접 출자하는 경우에도 기업경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수요기업에게 설비투자펀드의 출자지분에 대한 우선 매수권을 줘 기업이 원할 경우 펀드의 출자지분도 매각할 수 잇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향후 5년간 R&D 재정투자를 연평균 10.5%로 늘리고, 연구개발 사후보상제도 도입해 중소기업의 산업체 연구퇴직인력을 고용하면 지원을 확대해줄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구매목표 비율을 총구매액의 5%에서 10%로 2배 늘리고, 제품인증과 성능검사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창업단계를 현행 10단계에서 6단계로 축소하고, 비정규직 사용기간도 연장하며, 최저임금제도도 개선된다.
계획관리지역내 준산업단지와 공장입지유도지구 등 계획입지의 건폐율이 40%에서 80%로 상향되고,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도 완화했다.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기업들의 건의에 따라 투자 촉진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며 "R&D 투자는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
| ▶산은, 정부 R&D사업 지원..매칭펀드 3천억 조성 |
| ▶국과위 "정부 R&D투자 10%이상 늘려야" |
| ▶정부 R&D 참여기업 "R&D 투자 늘리겠다" |
| ▶기보, 일자리 창출기업 `집중 보증' |
| ▶정부,10개 R&D사업성과 재검토 |
최신 종목진단 동영상 | ||||||||||
|
저작권자 © 시사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