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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해고에 앞장 선 국회
비정규직 해고에 앞장 선 국회
  • 조규상 기자
  • 승인 2009.07.03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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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를 비롯 주공, 토공 등 공공기관 해고에 앞장
▲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6월 임시국회 최대의 쟁점인 비정규직법 개정안과 미디어법과 관련해 여야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입법부인 국회 사무처가 2일 근속기간 2년을 초과한 비정규직 노동자 19명을 부당 해고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사무처의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회 사무처 “‘6월 30일까지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대상이 아니고,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30일 계약 만료가 맞다”고 해명하자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사무총장(박계동)은 악덕기업주일 뿐”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과 민노당 등 야당은 “법을 만드는 국회 사무처가 법 시행을 모범적으로 수행해야 함에도 악덕 기업주와 똑같은 행태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국회 사무처가 법 시행에 대해 모범을 보인다고 한다면 이들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회 사무처가 앞장서서 법의 취지를 부정하고 법 시행을 거부하는 꼴로 박계동 사무총장은 당장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민노당은 “박계동 사무총장이 법 시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부당해고를 계속 고집한다면 민주노동당은 악덕 기업주일 뿐인 국회 사무총장에 대해 이후 모든 법적 초지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국회에 이어 공공기관인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보훈복지공단은 지난 1일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시킨 것으로 드러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가 본격화 되자 “노동부는 ‘노동억압부’로 명칭을 바꾸라”고 말하고 “노동부가 응당 노동자를 위해 애를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7월 100만 대란설’을 날조, 유포하며 국민을 호도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이영희 노동부장관이라며 이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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