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이 시행된지 2년 정부 여당은 비정규직법 시행 2년 연장안을 들고 나와 민주당을 압박하면서 ‘비정규직법 연장안이 야당에 의해 거부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압박하고 있지만 실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기업이 공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노동부 산하 기업에서 조차 해고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문제가 확산되자 추미애 의원이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를 비판했다.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5일 역사적인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은 시대의 요청이며, 비정규직 보호법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1600만 근로자 중 850만에 이르는 OECD 최악의 수준인 비정규직의 비중을 줄이기 위해 근속기간 2년 이상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려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비정규직 보호법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그러나 막상 이 법을 시행해야 할 이명박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기간 2년 제한을 4년으로 연장하겠다면서 오히려 비정규직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뒤집었고 한나라당은 시행 유예안으로 이 법의 무력화를 시도했다”며 강력히 비난했다.

그는 “비 정규직법을 온 몸으로 지켜낸 것은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이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을 늘리는 것이며, 동일한 일에는 같은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우리 시대의 원칙과 신념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고 “비정규직 보호법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는 원칙과 소신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비정규직 100만 해고 대란설’을 유포하며 시행유예를 압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된 지난 5일간 모두가 보다시피 해고대란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추 의원은 비정규직 해고와 관련 “일반 기업보다 공기업의 해고만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이들에 대한 부당해고를 감독하기는커녕 ‘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따라 이미 해고 통지한 사람들을 해고통계에 넣어 숫자를 부풀리는 데 급급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노동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지원대책단’은 가동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추 의원은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숙련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수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 법을 역행하는 정부와는 달리 시장은 이 법의 시행에 맞춰 상황에 대처해나가기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금융권, 유통업, 제조업 등 많은 분야의 기업에서 상당수의 정규직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곧바로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기업에서는 정규직과 같은 고용안정성을 갖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그것도 어렵다면 동종기업과 일자리 바꾸기도 하고 , 나머지 기업에서는 해고된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일자리 이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정부 여당은 시행유예 압박을 포기하고 비정규직 보호법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여당도 인식의 대전환을 이루어 우리 사회의 방향을 정규직 사회로 바꾸어 나가는 데 동참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적용을 받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해고가 국회를 비롯해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공기업이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사회적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