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이흥섭기자]10.4 선언 5주년을 맞아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기념토론회에서 자신의 한반도 평화구상을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10.4 남북정상선언 5주년 토론회에 참석해 “10.4 선언은 평화를 다지고 번영을 여는 길을 향해 내딛는 큰 걸음이었고, 남아 있는 우리가 10.4 선언의 역사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면서 취임 첫해에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 현 정부 5년 동안 망가진 남북관계의 실상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여기서 나열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남북관계는 바닥을 쳤고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현 정부보다 더 나은 남북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비판 했다.

그는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이명박 정부보다 나은 정책’이 아니며, 단순한 ‘참여정부 시절로의 복귀’도 아니다”라면서 “참여정부를 끝으로 중단됐던 지점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겠지만, 신속한 복원 후에는 곧바로 새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개척하는 쪽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나아가야 한다”며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을 그대로 계승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후보는 또 남북경제연합과 관련, “남북경제연합은 경제 분야에서 먼저 사실상의 통일로 나가겠다는 구상으로 6.15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남북공통의 통일방안에 따라서 통일의 길로 나가는 초석을 놓기 위한 방안”이라며 “한반도 경제 시대의 개막을 통해 한국 경제의 제2의 도약을 실현하고, 그것을 토대로 평화-경제-안보가 선순환하는 남북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주장 하는 한편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가동해 남북관계 신뢰회복을 위한 첫 사업으로서 개성공단을 활성화시키고 금강산관광을 재개와 ‘제2의 개성공단’ 조성을 통해 남북경협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그는 남과 북이 협력성장을 하기 위해 북한의 취약한 인프라가 시급히 개선을 주장하면서 KIDO와 함께 ‘북한개발투자공사’를 설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KIDO가 공공부문의 북한 인프라 건설을 총괄한다면, ‘북한개발투자공사’는 민간부문의 북한개발사업을 총괄하는 기구라 할 수 있어 ‘북한개발투자공사’는 북한의 자원을 개발하려는 민간기업이나 수익을 겨냥하는 펀드나 연기금 등의 대북투자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어 한반도 평화구상에 대해 그의 남북경제연합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의 문을 열어가기 위해서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한반도 평화구상’의 기본 원칙이다.

문 후복 구상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구상’은 먼저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상이 기본 축이되고 있다. 문 후보는 “북한 핵문제 해결의 최종 종착지는 북한의 핵 포기인데 북핵 문제는 한반도의 대결적 구조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한반도에 엄연히 존재하는 남북대결, 북미 대결 등과 함께 풀어가야만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 했다.

또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핵 포기를 남북관계나 평화체제 논의보다 우선하는 ‘북핵 우선론’을 주장하며 대북정책을 폈습으나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후퇴하고 남북대결 속에서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북한의 핵 능력은 오히려 강화되었다.”며 “이러한 북핵 우선 정책의 실패는 우리에게 북핵과 남북관계 그리고 평화체제 문제를 병행하여 풀어야 한다는 값비싼 교훈을 안겨주었다.”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을 비난 했다.

그리고 그는 북핵문제 해결의 3원칙으로서 ‘북핵 불용’, ‘9.19 공동성명 준수’, ‘포괄적 근본적 해결’ 을 제시했다. 그는 “북한핵을 포기시키기 위해서는 2005년 제4차 6자회담에서 만들어낸 9.19 공동성명의 이행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면서 “북핵 폐기 과정에서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북미관계와 북일관계를 정상화하며, 남북대결구도를 해소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이런 포괄적인 접근만이 북한 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가능하게 해 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