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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의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이 우선
문재인 후보의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이 우선
  • 홍덕숙
  • 승인 2012.10.07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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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측는 7일, ‘경제민주화 구상의 개념과 전략’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 경제민주화의 문을 열겠다”고 밝히고 경제적 약자, 즉 지배주주 대비 소액주주,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사용자 대비 노동자 등이 경제조직에서의 참여가 증진되는 현상을 경제민주화의 개념으로 설정 했다.

문재인 후보측은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 경제개혁을 통해서만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 성장, 일자리 창출, 좋은 분배의 선순환이 가능하고, 성장, 일자리, 복지, 경제민주화가 4두마차 처럼 나란히 달리는 경제, 이것이 문재인 후보가 구상하는 경제모델”이라고 밝혔다.

한국 경제민주화의 주요 내용에 대해 먼저 재벌개혁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보고 있다. 재벌기업의 소유지배구조의 개혁과 재벌의 외부개혁으로 대기업 대 중소기업 관계의 개혁을 주장해 대대적인 재벌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 했다.

그리고 노사관계 개혁에 대해 “노사 간의 대립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는 국민경제 전체의 발전으로 나아기기 어렵다고 보고 “경제 민주화, 사회적 대화, ‘勞使民政(노사민정) 대타협’이 최선의 해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문재인 후보측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는 사회적 대화로 완성하고 경제민주화는 1), 2), 3) 세 박자가 맞을 때 완결될 때 성공할 수 있어 국가가 앞장을 서서 재벌개혁, 중소기업 및 골목상권 보호, 임금, 노동시간, 비정규직, 노동조합, 복지, 조세 문제를 포함하는 사회적 대타협(사회적 대화) 모델을 제시하고 구성원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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