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론 중시해야.
이는 현행 대의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정부나 국회가 올바르게 운영되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없질 않다. 다시 말해서 국민의 의사를 대의하는 정부나 국회가 여론동향을 옳게 파악하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여 정책 혹은 정치적 의사를 결정해나간다면 시민 권력의 정치적 작용이 줄어들기 마련이다. 즉 시민이 직접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고자 할 이유나 명분을 잃게 된다.
문제는 앞서 말한 정부나 국회의 대의기능이 옳게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시민의 정치참여가 확대되고 ‘식물 정부’, ‘식물국회’로 전락하고 있다.
이런 정치현상을 극복하지 못한 지난 정부의 고 노무현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정부가 실행하고자 하는 정책이) 옳다고 판단되면 앞만 보고 뚜벅뚜벅 걸어 갈 것”임을 여러 번 천명한 바 있다. 현 정부의 이명박 대통령 역시 지지율 하락과 함께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물론 이 말은 ‘여론을 무시하겠다는 적극적인 의미의 말’이라기보다는 ‘옳은 정부정책은 반드시 실행되어야한다는 정책구현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앞의 문장을 잘 살피면, 이 문장 속에 묘한 갈등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옳은 정책’에서 ‘옳다’는 것의 ‘판단기준’이다. 그렇다면 과연 앞에 제기된 ‘(옳은 정책의) 판단기준’은 도대체 무엇인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현 정부의 이명박 대통령 역시 앞서 제기한 ‘판단기준’으로 자신의 생각 즉 정부적 판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민주사회에서 반드시 경계해야 할 점이다. 바로 앞서 제기한 ‘판단기준’이 (대의제를 채택한 민주국가에서) 민의(民意) 곧 여론이기 때문이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제아무리 정당성을 확보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할 리도 없지만, 민의가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그것을 폐기하는 것이 옳다. 더군다나 국민의 뜻을 대의하는 국회가 국민 불신으로 이미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때에 단지 한 때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이유와 이에 기초한 임기제에 기대어 국민의 뜻에 반하는 정치적 의사결정에 나서는 것은 더더욱 금기할 일이다.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이 크게 추락한 상태에서는, 그렇다고 국정운영을 중단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더욱더 여론을 중시해야하며, 이를 반드시 국정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난 정부의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와 관련한 여야의 극렬한 대치나 현 정부의 미디어법 관련 여야의 극렬한 대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적용해야 할 판단기준은 곧 여론 및 그 추이다. 굳이 ‘여론추이’라는 것을 덧붙인 것은 관련법 제정 취지가 그 초기에는 국민에게 널리 인지되지 않아 여론 동향 또한 왜곡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인데, 한편 앞서 말한 두 입법사항에 대한 예의 경우 그 논의가 한 동안 진행되었고, 또 된 만큼 여론 또한 입법취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전제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아무튼 정부정책의 준거로서 입법사안의 정당성 ‘판단기준’이 민주사회에서는 ‘민의를 담은 여론(동향)’이 되어야 하며, ‘정부의지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지난 정부나 현 정부 모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했거나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앞서 말한 ‘여론무시’ 경향 때문이다. 즉 두 정부 모두 여론을 ‘특정 시민세력이 주도 한다’는 판단 아래 아예 무시하려는 경향을 보였고, 또한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부적 판단이 우리사회를 정치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다. 지난 정부도 그랬지만 현 정부 역시 이런 경향을 ‘소통부재’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으나, 이는 책임을 떠넘기려는 정부의 졸렬한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사회의 국민은 충분한 정보와 함께 대부분의 경우 정부의 정책의도를 꿰뚫기 마련이다. 이런 국민을 우매할 것으로 보고, 정부적 판단만을 주장한다면, 이런 정부에 대해 과연 어떤 국민이 지지를 보내겠는가?
이제 국민은 정부정책이 국민 삶의 질에 커다란 여향을 미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이제 여론은 과거와 달리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단순한 국민적 생각을 담는다기보다 적극적 행동으로서 국민적 요구 사항을 담고 있다. 이 점을 정부가 보다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한다면, 정부는 집권기간 내내 국정운영 상 큰 애로를 겪기 마련이다.
지금 정부는 다른 모든 것을 제쳐놓더라도 일단 여론 동향에 귀를 기우려야 하며, ‘민의’를 국정운영에 반영하는 새로운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이것이 현재 우리사회 내부에 팽배해진 갈등과 분열을 봉합하고, 국민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길이다.
2009.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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