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두고 흔히들 ‘생물’이라고 한다. 이는 정치현상 즉 정치의 역동성을 이르는 말이다. 정치를 주도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부와 국회다. 하지만 이외에도 많은 정치결사체들이 있어서 이들이 옳은 정치를 구현하도록 비판과 격려를 마다하지 않는 것이 오늘 날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다.
최근 우리의 현실 정치는 역동성을 보여주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의 목을 옥죄는 ‘패악(悖惡)의 정치’로 치닫고 있다. 이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볼모로 하는 정치로부터 비롯된다.
많은 정치결사체들이 있으나 이들 역시 이념과 기득권에 매인 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써 우리의 정치는 거의 실종 상태에 있다.
한편 정치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국회의 경우 지난 제 17대 국회는 물론이고, 제 18대 국회조차 개원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특정법안(제 17대 국회의 경우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로, 제 18대는 미디어 관계 법안 문제)’을 놓고, 여당과 야당이 극렬하게 대치하면서, 외국 언론의 조롱거리가 되는 등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하물며 국민 삶이 담보된 민생관련 법안조차 제 때에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른 바 정치의 실종과 함께 국회 또한 식물국회로 전락한 것이다.
근년 이 같은 국회운영의 실상을 지켜본 많은 국민이, 오죽했으면, 정치의 산실인 국회 및 국회의원에 대해 ‘천하에 쓸모없다’고 토로 하겠는가? 우수개 소리지만, 일부 국민은 ‘현 국회의원 모두를 면직시키고 외국에서 국회의원을 수입하자’고까지 주장한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 땅의 정치가 역동성을 발휘할까? 이를 생각하면 참으로 갑갑하기 그지없다. 다만 이 문제를 극복하자면 현행 정치제도에 대한 전면적 개혁이 꼭 필요할 것 같다.
헌법 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법적 지위를 재조정하는 등 현행 정치제도에 대한 전면적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현행 정당법 또한 개정을 통해 정당의 목적 등 정당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 또한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치개혁을 말하면서 불법정치자금을 차단하는 문제에만 집중했지, 현행 정치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데에는 소홀했다. 이 결과 우리의 현실정치는 앞서 말한 대로 패악(悖惡)적이다.
이 땅에 난무(亂舞)하듯 하는 정치의 패악(悖惡) 모두 걷어내야 한다. 패악무도(悖惡無道)한 정치가 짓는 국민적 폐해를 일일이 나열할 순 없다. 하지만 그것이 국민을 분열과 갈등으로 내 모는 것은 분명하다.
국민을 통합으로 이끌어야 할 정치 즉 국회가 이 처럼 국민의 갈등과 분열을 생산한다면, 그 끝은 국가의 패망이라는 혹독한 국민적 시련기를 산출하기 마련이다.
우리는 두 세기 전 당파적 이익을 위해 분열과 갈등은 연출한 이 땅의 양반정치, 곧 패악 정치가 낳은 혹독한 민족적 시련기, 즉 일제 강점기 36년의 아픈 역사를 갖고 있다.
지금 한반도는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국제적 갈등 속에 있다. 날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남북 관계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치/군사적 환경을 생각할 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범국민적 대통단결이다. 이런 시기에 정치가 패악으로 기능하고 있는 우리의 정치현실을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2009.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