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이흥섭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방통위가 중립성 무시하고 정권 홍보방송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가자 “방통위(융합정책관실 방송통신진흥정책과 정종기 과장)는 전국민이 당면한 경제위기극복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공공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 하고 나섰지만 국민들을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5일 일부 언론들과 창조한국당은  “방통위가 정치적 중립을 무시하고 방송사를 동원, 일방적인 정권 홍보방송 제작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분야는 경제위기 극복, 신성장 동력 확충, 녹색성장 등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정부 시책으로 지난 달 전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상대로 공공분야 전문콘텐츠 수요조사를 실시해 결국, 정부가 정권의 의도를 담아 프로그램을 기획·연출함으로써 방통위가 방송사의 독립성·편성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와 비판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와 관련 방통위는 “각 방송사업자는 자체 판단으로 공공기관의 수요조사결과를 참조하거나 또는 다른 소재로도 제작기획안 공모가 가능하므로 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 제작 편성권 역시 보장되고 있다”며 “방송사가 공모한 제작기획안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므로 방통위가 특정 방송사를 동원하여 일방적으로 정권, 정책 홍보를 한다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방통위는 이어 “사업수행기관인 한국전파진흥원은 지난 2월 23일 사업공고를 내고 공공분야 제작지원의 경우 경제 활성화와 직접 관련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명시했고, 따라서, 지원대상은 경제 활성화에 직접 관련된 소재이면 모두 가능하며 정부시책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 하며 “방통위가 경제 활성화관련 정부시책을 홍보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통위, 정보정책홍보와 관련한 논란한 논란에 대해 창조한국당은 “방통위가 일방적인 정권홍보방송 추진을 위해 40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사실상 제작지침을 제시하고 산하 전파진흥원을 통해 방송콘텐츠 희망사업자 모집공고까지 냈다”고 비난했다.

김지혜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방통위 스스로가 방통위법에 규정된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 준수의무를 위반해가면서까지 정부정책을 홍보하려 한 것으로, 정부가 기획한 프로그램을 방송사가 제작하도록 유도하고,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 편성권 침해까지 하려하고 있다”며 “정부가 기획 연출한 정권홍보용 프로그램을 만들 방송사에게 방송발전기금을 받게 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준조세인 방송발전기금도 탈법적으로 집행하려는 것”으로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퇴진을 요구 하는 등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