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제 17대 대통령 선거(이하 2007 대선)은 한국사회의 총체적 분위기를 반전 시킨 하나의 분수령이었다. 즉 지난 좌파정부 10년은 그 공과를 떠나 일단 우리사회를 ‘대결구도’에 빠뜨리면서 부정적 사회상을 강화했다.

사회의 이러한 경향은 많은 국민을 우울하게 했고, 또한 많은 국민으로 하여금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일단 주저하게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세계경제는 장기 호황 국면이었던데 반해 유독 한국경제만은 낮은 성장률로 인해 많은 국민이 실직에 대한 공포, 앞으로 닥칠 소득부족 사태, 청년실업 확대로 인한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불안 가중 등 소위 미래불안에 시달렸다. 이로 인해 사회는 우울했고, 그 속의 많은 국민은 미래에 대한 기대마저 저버렸다.

이처럼 우울한 사회 즉 부정적 사회를 긍정의 사회로 반전 시킨 것이 바로 지난 ‘2007 대선’이었다. 2007 대선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많은 국민은 이명박 후보로부터 희망을 발견했고,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내세운 대선공약을 신뢰했다. 그 결과 대선이 치러진 2007년 12월 19일 늦은 밤, 많은 국민이 이명박 후보의 대통령직 당선을 흐뭇한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과 희망을 말했다.

즉 이명박 후보의 대통령직 당선은 ‘잃어버린 10년(좌파정부 10년을 국민은 이렇게 규정했다)’을 넘어 새롭게 국민적 의지를 결집시킬 전기였고, 이로써 한국이 선진일류국가의 세계적 대열에 동참할 수 있다는 강한 국민적 자신감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이러한 사회분위기를 고려해 당시를 ‘새로운 신화의 시기’로 규정했다. 그리고 ‘신화는 영원불멸이다’고 설파했다.
하지만 이 신화의 시기는 짧았다. 즉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이명박 대통령의 경영자적 리더십은 ‘강부자 내각’, ‘광우병 파동’으로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고, 많은 국민을 좌절 속에 몰아넣어버렸다. 이로써 국민에게 밀어닥친 것은 바로 현재적 불안이었다.

이 같은 국민의 현재적 불안은 당시 대내외 경제상황과 맞물리면서 우리 사회를 부정적 사회로 몰고 갔다. 이 후 지금까지 우리사회는 사회내부에 횡행 하는 부정적 기운을 털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현 정부 집권과 함께 가시화된 국제유가의 폭등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이 같은 경제상황을 비웃듯 뒤이어서 발발한 미국 발 글로벌 금융위기는 한국경제를 또 다시 새로운 위기 속으로 몰았다. 그것은 적어도 우리에게는 매우 황당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 것은 우리경제에 큰 충격을 가했고, 급기야 급격한 자본유출과 함께 우리를 한 순간 자본부족국가의 반열로 몰았다. 이로 인해 국내 증시와 함께 외환시장은 요동쳤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상황에 대처하는 당시 강만수 기획재정경제부 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팀은, 국민이 생각하기에, 부적절한 대응을 계속했다. 이 결과 한국경제가 지속적/반복적 위기설에 휩싸였다. 그러자 시장은 현 강만수 경제팀의 교체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아직 할일이 남아있다며, 시장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물론 정부의 속사정을 낱낱이 알리 없는 시장은 정부정책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나날이 확산해 가고 있었다. 이 때 이러한 경향을 겨우 신정시킨 것이 2008년 10월 한미 간 300억 달러 통화스왑(맞교환)협정의 체결이었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시장의 요구를 반영해 올 해 2월 강만수 경제팀을 현 윤증현 장관 팀으로 교체했다. 이 같은 경제팀의 교체는 시장 확신과 함께 한국경제의 활로를 여는 전기가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 역시 비상경제상황실을 열고, 매주 목요일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의장, 대통령)를 개최해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전략에 힘입어 한국경제가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경제문제와 관련해 아직도 국민적 자신감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작 우리사회를 부정적으로 몰고 가는 것은 바로 이 땅의 ‘정치’다. 제 17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제 18대 국회 역시 국민을 볼모로 정파적 이해에만 골몰하고 있다. 물론 이 사이 우리사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이라는 충격적 사건으로 조문정국이 형성되는 등, 정치 사회적 우울을 겪기도 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지금 우리사회는 자신감 상실과 함께 정치경제사회의 부정적 경향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경제위기로 인해 ‘청년층(15세에서 29세 사이, 약 980만 명 중 약 400만 명)’ 실업의 확대는 사회적 자신감 회복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인터넷 세대로서 인터넷상에서 여론을 주도하는 층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청년인턴제의 도입 등 정부 역시 노력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자면 한국경제가 정상적인 성장을 계속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경제가 지속한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등 새로운 ‘전략경제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성장률을 경정하는 요소들 인구(노동), 자본, 기술수준 등을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앞서 말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결국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

모두에서 밝힌 대로 2007 대선에서 많은 국민이 이명박 후보에게서 희망을 발견했던 것도 경제 살리기 즉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그 발단이었다. 지금도 많은 국민은 이명박 정부가 경제를 반드시 살려낼 것과 이를 통해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성공하리라는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사회는 현 정부 및 정치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드리워진 짙은 어두운 그림자로 인해 앞서 말한 긍정적 견해보다는 부정적 견해가 더 널리 확산되어 있다. 이 같은 사회내부의 부정적 견해를 걷어내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급선무다.

2009.7.30

정 상 편집위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