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로부터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경제위기의 진원인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의 경기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최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도 “ (올) 2분기 GDP는 줄어들겠지만, 미국 경제의 위축국면이 눈에 띄게 와환 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경제구조 상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한국경제 역시 OECD 국가들 중 가장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이는 그 동안 우리정부의 ‘경제위기 대책(재정확대 및 감세, 그리고 통화 확장 책 등)’이 매우 주효했음을 보여준다.
이를 반증하듯 지난 7월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산업 활동 동향’은 이 점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준다. 즉 생산, 소비, 투자 등 경기회복 속도를 결정할 변수들 모두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주요 거시변수들의 움직임 또한 이 같은 경기회복을 반영하고 있다. 주가는 코스피 지수 1500선을 돌파한 이후 상승 랠리를 계속하고 있고, 금리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힘입어 아직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시장의 자금수요 혹은 출구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소폭 상승세로 반전되고 있다.
한편 원화가치의 경우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상수지의 흑자구조, 금융권의 해외 채권 발행 성공, 기타 외환보유고의 증가 등으로 오르는 추세다. 이와 함께 원화가치가 오르는 또 다른 이유는 통화스왑(CRS) 금리 상승과 FX 스왑 포인트의 플러스 반전 등도 외화자금시장에서 원화가치 상승압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환율은 안정된 상태에서 하락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경제연구소들은 아직 경기의 본격 회복을 말하기는 이르다며, 올 하반기에도 현재의 재정 통화 확장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도 그럴 것이 세계경제는 여전히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상태이며, 우리의 수출 증가율 역시 전년 동기 대비 약 마이너스 20%대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 6개월 이상 경상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한 것은 수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입이 크게 감소한 까닭이다. 따라서 설비투자 증가율이라든가 고용사정 등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비록 소비의 경우 정부의 감세정책에 힘입어 자동차 판매 대수가 늘어나는 등 일부 개선되는 조짐이 있지만, 이 역시 고용을 늘리는 단계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올 3분기 경기의 대반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경제 확장정책기조에 따른 당연한 결과 즉 주가, 주택가격을 비롯한 일부 자산가격의 상승을 이유로 거론하기 시작한 ‘출구전략’의 경우 그것을 본격 도입하기에는 아직 이르며, 특히 금리 등 거시변수에 손을 대는 것은 그나마 회복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경기를 소위 더블딥에 빠뜨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더군다나 올 상반기 경제성장률의 경우 정부의 ‘재정의 조기투입(정부는 전체 올 예산총액의 65%에 해당하는 약 171.5조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했다.)’에 힘입은 바 크다. 이에 비해 올 3분기를 필두로 하반기에는 정부의 재정투입여력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를 반영하듯 일부 자산가격의 상승을 빼면 국내 소비자 물가는 여전히 하향 안정기조 속에 있으며, ‘인플레이션 율’ 또한 매우 낮은 상태다(이 점은 외환시장에서 원화가치 상승과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상 ‘인플레이션 율’이 높아지면 높아진 만큼 원화가치의 하락과 함께 소비자 물가가 오르는 것이 정상이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올 하반기 정부의 재정금융확장 정책 및 감세 정책에 따라 나타나는 일부 경제현상(주택가격의 상승 등)에 대해 정부가 취할 조치는 개별사안에 대해 직접 규제하는 방식 즉 미시적 접근이 필요하다.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는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냉정하게 말해 자산가격이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해야만 경제주체의 심리적 안정이 달성되고, 개별경제주체들의 (가처분) 소득 또한 늘어난다. 고용 율이 낮고, 그 마저 비정규직이 크게 확대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후에도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날리 없고,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부족한 상태에서 소비 또한 늘어날리 없다.
물론 우리는 흔히 자산(주택 등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드는 자금 대부분이 생산부문에 직접 투입되어 경제가 선순환 구조에 안착되어야 한다고 말들 하지만, 이는 모순 된 것이다. 즉 소비가 늘지 않은 상황에서 생산부문으로 자금이 유입되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짓이다. 설령 그것이 생산에 투입되어 생산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재고누적으로 이어져 이내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생산이 중단되면, 곧 해고자가 늘어나게 된다. 뒤이어 소비위축과 함께 경기가 다시 침체되는 악순환의 늪에 빠진다.
이런 사실로 인해 정부가 경제정책 특히 재정투입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시해야 할 것이 바로 경제순환의 ‘경로문제’이다. 이 경제순환경로 중 어디에 재정을 투입해 경기를 부양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들에 비추어 올 하반기 정부가 정말 신경을 써야 할 부문은 ‘가계’이며,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정부가 직접 보전해 주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한다. 이 때 비로소 우리경제는 올 3분기를 기점으로 경기의 대반전을 꾀할 수 있다.
200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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