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위원회는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올해 설정하기 위해 3가지 감축목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세부적인 국민여론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3가지 시나리오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대비 각각 21%, 27%, 30%를 감축하는 것으로 가구당 감축 수치별로 각각 13만원, 16만6000원, 21만7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 같은 목표치는 지난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594백만톤CO2)대비 각각 8%증가, 동결, 4%감소시키는 것이다.
시나리오 1은 그린홈, 그린빌딩(단열강화,LED보급)등 단기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나 장기간에 걸쳐 에너지 절약이익이 큰 감축 수단을 주로 적용하고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의해 이미 확정된 신재생에너지와 원전확대정책을 반영한 것이다.
국제수준의 감축비용인 CO2톤당 5만원 이하의 감축수단을 추가적으로 적용하는 시나리오 2는 시나리오 1의 정책과 함께 변압기 냉매 등에 있는 지구 온난화 지수가 높은 불소계 가스를 제거하고, 하이브리드자동차, 바이오연료 등을 보급한다.
유럽연합(EU) 등에서 요구하는 개도국 최대 감축수준을 목표로하는 시나리오3은 시나리오2의 정책에 전기차연료전지차 등 차세대 그린카, 최첨단 고효율제품, CCS(이산화탄소 포집과 저장기술)를 적극 도입하는 등 감축비용이 높은 수단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 시나리오별 주요 감축수단
<자료 =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위는 중기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 저탄소 녹색건축물 ▲ 친환경 녹색교통체계로 전환 ▲ 저탄소 에너지공급 확대와 고부가가치.저탄소 산업 확대▲ 녹색소비 생활 실천 등을 핵심전략으로 제시했다.
◇ 주요 대책
<자료 = 녹색성장위원회>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 인상등에 따라 기업투자나 소비자 소비가 감소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도 있고, 저탄소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확대로 생산과 고용이 증대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김형국 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번 목표설정은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선언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약속을 이행하고, 국내적으로 그린산업을 육성하는 계기로 활용될 것"이라며 "향후 국민과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시나리오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사회는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12년 이후의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체제를 논의해 금세기말 지구온도 상승을 2℃ 이내로 억제 2050년까지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 이하로 유지한다는 글로벌 장기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2020년 중기 감축목표를 국가별로 설정해 발표 중이다.
영국은 1990년 대비 34%, 일본은 2005년 대비 15%, 미국도 2005년 대비 17% 감축이라는 목표를 제시했고, 개도국에서는 대만이 2025년에 2000년 수준 동결, 멕시코는 2012년 5천만톤을 감축해 정점을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pjin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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