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회생·실업자 구제 대책 이어져

[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쌍용자동차 사태가 극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실업 위기에 직면한 평택지역을 안정시키고 쌍용차를 회생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이후 대책이 나오고 있다.

정종수 노동부 차관은 7일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평택지역의 고용 상황을 분석해 본 결과, 고용개발촉진지구 기준에 적합해 다음 주 안에 고용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평택시가 지난달 30일 제출했던 요청안을 심의,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정책기본법에는 대량실업이 우려되는 지역을 ‘고용 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실업자 구제를 늘리는 제도인데, 아직 고용개발촉진지구가 지정된 적은 없었다.

고용개발촉진지구가 지정되는 경우, 평택에서 사업체를 신설 혹은 증설하거나 타지에서 이전한 사업주가 석 달 이상 거주한 현지 주민을 채용할 때, 임금의 절반을 1년간 지원한다. 단, 대규모 기업은 3분의 1을 지원한다.

이외에 실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전직지원 장려금과 고용유지 지원금도 늘어난다.

쌍용차의 회생을 위한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권혁세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쌍용차가 채권단에 구조조정을 위한 필요 자금을 요청했다”며 “산은을 비롯한 채권단과 쌍용차 법정관리인이 협의 중에 있으며, 검토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쌍용차는 회생안에서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용 자금으로 약 1000억원을 요청했는데 산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공동관리인이 회사 정상화 방안과 자금소요계획 등을 제출하면 지원규모와 시기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쌍용차는 구조조정 자금외에 신차개발비 1500억원도 함께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산은은 지금 상황에서 신차개발비까지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 자금 지원여부는 정부가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결정한 후 산은과 협의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산은은 정부가 지원결정과 일정을 확정하면 언제, 얼마가 필요한지를 검토하게된다. 이후 최종적으로 법원의 승낙이 필요하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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