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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마음의 문을 열다.
이명박 대통령, 마음의 문을 열다.
  • 정 상 편집위원
  • 승인 2009.08.11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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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기조가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이 인사의 지역적 편중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분명 잘못된 시각이다. 대통령은 국정운영에 책임을 지는 만큼 대통령의 인사권은 철저히 보장해주는 것이 옳다.
이것이 실현될 때 비로소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동안 소신 있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물론 탈법적이거나 불법적 인사까지 중용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아무튼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인사문제를 비롯해 각종 정책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시각과 행동기준을 적용해 국정운영 전반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다. 당장 서독 출신 귀화인인 이 참씨를 한국관광공사 사장에 임명한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그는 한 때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지지했던 인물이다. 이와 함께 최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유럽지역에 파견할 특사로 임명한 것도 그렇다. 그리고 최근 이 대통령의 친 서민 행보가 눈에 띄게 두드러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가장 사회주의적인 정책, 곧 학생이 학비가 없어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를 깨기 위해 학자금 전액 융자 제도까지 도입했다. 학자금 융자의 반환 또한 졸업 후 일정 시기 이후부터 변제하도록 함으로서 서민가계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
이로써 이명박 대통령은 소위 중도실용주의에 기초한 새로운 형태와 내용의 국정운영을 본격 전개하기 시작했다. 특히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도 기존의 성과주의에서 전 과정을 함께 고려하는 새로운 형태로 바뀌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채택한 최대 정책 중의 하나인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경우 녹색성장을 구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 한 때 추진하려다가 물 밑에 가라앉힌 ‘한국형 뉴딜 정책’과도 연계되어 있다고 하겠다.

지난 노무현 정부가 한 때 ‘한국형 뉴딜 정책’을 채택하려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고용 없는 성장이 초래하는 양극화 현상의 사회적 확산을 막는 방편으로 기능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더군다나 지금은 그 때에 비해 경제상황이 오히려 매우 더 나빠져 있다. 즉 지난 해 하반기 가시화 된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로 인한 실물경제 침체의 위기가 세계경제는 물론이고, 우리경제에도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를 치유할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정부가 나서서 제 아무리 재정을 확대 투입하고, 통화의 양적 완화정책까지 동원해 경기를 부양하고자 해도 소위 마이너스 성장, 곧 우리경제의 역성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당장 나타난 경제현상이 실업의 전면적 확대다. 실업이 확대되면 이는 당장 서민가계를 압박하게 되고, 종래 전체 소비의 위축과 함께 새로운 경기침체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정부는 아주 특수한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극복하자면 지난 정부가 구상했던 한국형 뉴딜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경을 고려해 이명박 정부는 미래의 신 성장동력을 창출하려는 목적으로 대선공약 중의 하나로 제시했던 ‘경부대운하 프로젝트’의 목적을 변경해 소위‘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

물론 야당이나 일부 국민은 자칫 이것이 초래할 수 있는 환경재앙이나 기타 정책효율의 문제를 들어 지금 이에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우려를 능가하는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소위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단순히 강바닥의 모래만을 퍼 올리는 삽질정책이 아니다. 정부가 최종 목표하는 것은 4대강을 살려 수변구역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복합문화 벨트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당장 고용증대효과 또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프로젝트에는 이미 예산이 배정되는 등 사업이 실행에 옮겨졌다. 이 쯤 되면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도록 여당과 야당은 물론이고, 온 국민이 힘을 합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을 위한 진정한 길이다.

한편 본래 국정운영의 성과란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새로 채택한 국정운영 방식이 국가와 사회,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안겨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일견 여기에 고무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로써 이제 야당은 자신들의 추구하던 정책 중 상당 무문이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도 좋다. 이렇게 될 경우 이명박 정부는 자칫 야당으로부터는 칭송을, 집권 여당에게는 묻 매를 맞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이상형국을 맞을 수도 있다.

이제 우리의 국회, 특히 야당의원들조차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 이로써 마음의 문을 활짝 연 이명박 대통령에게 화답해야 한다. 어쩌면 이는 이 일과 무관하게 이 땅의 정치인이면 누구나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이기도 하다. 그래야만 모든 것이 옳게 바로 보인다. 옹색한 마음으로 사안과 사물을 바라보면 결코 그 모든 것의 본 모습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다. 옳은 정치란 바른 마음, 열린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야당인 민주당이 이명박 정부에 대해 가장 못 마땅하게 생각하는 것들 중의 하나인 경직된 대북정책 문제 역시 이후 개선될 것이 틀림없다.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평양을 최근 방문해, 북한에 70여일 째 억류되어 있던 두 미국 여기자와 함께 미국으로 돌아갔다. 뒤이어 현대 아산 현정은 회장 역시 북한을 방문함으로서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와 함께 귀환하게 될 것이다. 물론 최근 동해에서 북한에 의해 피랍된 연안호 선원에 대한 석방 역시 곧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사실들은 향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역시 유연해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역시 정파적 이해를 넘어 오로지 국리민복을 위한다는 일념으로 현 정부와 정책유대를 강화하는 등 협조체제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먼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다. 이제 여당 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 역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 이 때 비로소 그 동안 갈라진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합치될 수 있다. 이처럼 우리 모두의 마음이 열리면 국민대통합이 먼저 실현되고, 뒤이어 대한민국 호는 국민성공의 새 시대 즉 선진일류국가를 향해 순항하기 시작한다.

2009.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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