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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추경 30조 편성 주장에 야당 발끈
한나라당 추경 30조 편성 주장에 야당 발끈
  • 이흥섭 기자
  • 승인 2009.03.09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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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하지도 못한 주먹구구식 토목공사 추경 절대 불가"

[시사브리핑/이흥섭 기자]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 한도에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야하는 상황이라며 그 규모가 30조원이 넘을 수도 있다고 한 것과 관련 야당이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9일 오전 한나라당 임 의장의 추경 예산 편성과 관련한 발언이 알려지자 “대책도 없이 추경 추경하면서 한나라당 내부의 입장정리도 안 되고 있는 딱한 현실로 민주당은 추경에 대해 이미 분명한 입장 밝혀왔고 한결 이 견지해 왔다”며 “먼저 한나라당 단독의 예산 날치기에 대한 분명한 사과 없이는 추경은 불가능함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대변인은 “구체적이지도 치밀하지도 못한 주먹구구식 토목공사 추경은 절대 불가하다”면서 “사회안전망 구축과 서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민주당은 이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준비 중에 있어,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토목공사추경이 아닌 서민추경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이용섭 민주당 의원도 9일 PBC라디오 '열린세상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 ‘재원조달 방안부터 제시하고 규모를 얘기해야 한다’고 한나라당의 추경 예산 주장에 쐐기를 박았다.
이 의원은 추경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국채에 의존해서는 안된다"며 "고통분담 차원에서 정부가 앞장서 인건비, 판공비 등 경비 절약을 먼저 해야 한다"면서 "부자들의 세금 감면을 연기하고 이 돈을 경제를 살리는데 쏟고 나서 여유가 생겼을 때 추가 감세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기업구조조정 추경반영 방침은 건설업과 같은 일부 특정산업이나 중견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해 돈을 쓰자는 얘기"라며 "추경은 불쏘시개와 같은데 장작처럼 쓰겠다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어 추경 편성을 놓고 여야간 설전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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