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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데이터요금제로 비싼 이통요금 인하”
방통위 “데이터요금제로 비싼 이통요금 인하”
  • 뉴스토마토
  • 승인 2009.08.1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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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점을 인정하고, 요금 인하 정책을 확정·추진키로 결정했다.
 
정부가 확정한 국내 이동통신 요금인하 정책 방안중 핵심은 무선데이터 요금제 인하가 될 전망이다.
 
전성배 방통위 통신이용제도과장은 토마토TV와 인터뷰에서 “데이터 요금제 인하를 통해 무선인터넷 활성화와 이통 요금 인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이동통신사를 거친 무선인터넷 서비스는 품질대비 비싼 가격 때문에 무선인터넷 이용 활성화가 더딘 것은 물론, 무선콘텐트 시장까지도 고사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SK텔레콤 등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폐쇄적인 네트워크 운영정책과 비싼 요금제를 고수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 등 정부는 OECD 이통요금 분석결과를 토대로 무선인터넷 요금인하를 유도해 ‘상대적으로 비싼’ 이통요금 인하와 무선인터넷 활성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것이다.
 
전 과장은 “OECD 발표에서 소량 이용자 요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량 이용 요금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단말기 보조금을 이용요금 인하로 전환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ECD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량 이용자의 요금수준 평균은 227달러로 OECD 평균인 171달러보다 훨씬 비싸 조사대상 OECD 30개국 중 25위권이다. OECD의 기준통화량에서 소량 이용으로 분류되는 이용자는 음성통화 44분 이하, 단문메시지(SMS) 33건 이하 사용자를 말한다.
 
단말기 보조금을 요금인하로 바꾸는 안은 일본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다. 일본 이동통신사 KDDI의 경우 단말기 보조금을 받으면 평상시 요금제가 적용되지만, 단말기 보조금이 없으면 2년 약정의 경우 기본료만 5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SKT 관계자는 “최근 요금을 충분히 인하했고 자율적인 요금 경쟁을 통해 앞으로도 더욱 인하할 생각이지만 경쟁 활성화 기조가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T는 정부 주도의 강제적인 요금인하 정책 추진에 대해 극도의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SKT는 이번 OECD 발표 직후 가족할인이나 결합상품 등이 배제돼 비교 대상이 잘못됐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무선데이터 요금 인하 등을 중심으로한 정부의 이통요금 인하 정책 확정으로 이동통신 업계의 주가도 변화가 예상된다.
 
박종수 한화증권 연구위원은 “요금인하를 하면 이동통신사의 실적은 나빠지고 당연히 주가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증권업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때, 요금인하에 따른 이용량 증대나 무선인터넷 요금 인하를 통한 이용 활성화가 이뤄지면 단기적인 주가 하락 요인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다음주 OECD발표자료에 대한 분석과 정부 정책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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