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생활의 위기, 그리고 출구전략
금리상승과 함께 장바구니 물가까지 오르면
지난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2%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 날, 이 같은 결정에 뒤이어 김성태 한은 총재가 행한 발언들을 놓고 보면, 한은의 입장은 ‘당분간 금융완화기조를 이어가지만 3분기 경제동향을 면밀히 관찰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총재는 “이후 기준금리는 현재의 경제흐름으로 봐서 인하보다는 인상 쪽으로 흐름이 잡혀 있다”고는 분명히 말함으로서 3분기 이후 기준금리가 인상될 수 있음을 예고했다.
김성태 총재의 이 같은 발언이 있기 전, 한은은 이미 본원통화를 위기 이전 수준으로 뒤돌렸고, 위기 시 시중은행에 제공했던 외화유동성 또한 본격 회수하기 시작했다. 이를 반영 하듯 시중에서도 ‘출구전략(Exit Strategy)’에 대한 논의가 개진되기 시작했다. 앞서 말한 한은 총재의 발언들은 이 같은 시중의 출구전략 논의에 대한 답변처럼 들렸다.
아무튼 이후 경제상황에 아주 특별한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3분기 이후 한은의 기준금리의 인상은 이미 기정사실화 된 것과 다름없다. 이에 앞서 출구전략이 논의 되면서 향후 금리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시중 은행들 대부분이 0.1%P 이상 예금금리를 인상하면서까지 자금 확보에 나섰다. 실제로 시중의 실세금리 역시 오름세다. 이 경우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율 또한 상승하게 되어 가계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한편 이처럼 금리가 오르고, 여기에 더해 장바구니 물가까지 오른다면, 서민가계의 생활은 큰 타격을 입는다. 실제로 장바구니 물가를 대표하는 주요 생필품 가격 역시 최근 크게 오르고 있다. 특히 설탕 가격은 이미 약 9% 정도 인상되었고, 밀 가루가격 역시 약 9%의 인상 요인이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배추, 무무 등을 포함한 농산물 가격 역시 최근 장마의 영향으로 크게 값이 올랐다. 이 외에도 최근 국제유가까지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서민의 살림이 큰 타격을 입게 되고, 최근 반등기미를 보이던 소비수요 또한 꺾일 수밖에 없다.
다만 이 같이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생산자 물가가 오르기 때문이다. 만일 이러한 요인에 통화(通話)적 요인까지 겹치면, 시중의 소비자 물가 전반이 크게 오른다. 이렇게 되면 서민 가계는 정말 큰 타격을 입는다. 다행히 최근 장바구니 물가 오름세는 통화적 요인 때문은 아니다. 따라서 특정 지역의 주택가격이 오르는 것을 이유로 정부 당국자가 출구전략을 말한다거나, 비록 단정한 것은 아니지만 한은 총재처럼 아예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늬앙스를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아무튼 정부는 서민가계의 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 특히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에 비춰볼 때, 정부의 간섭이 시장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것은 아예 기대하기 어렵다. 다만 이미 생필품이 되어 있는 통신비용이나 기타 수도, 전기 가스요금, 휘발유 가격 등은 정부가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으므로, 이 부문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이것 보다는 보다 근원적으로 정부가 서민가계의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더 급선무다.
예를 들어 최근 정부는 친 서민 행보를 강화하면서 4년간의 대학등록금 전액 대출제도의 전격 도입과 함께 대출금을 졸업 후 갚게 함으로써 이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 한편, 서민가계에도 실질적 도움을 주게 되었다. 이 외에도 서민을 도울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당 3,0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준다. 물론 그 변제 기한을 3년 내지는 5년이라는 중장기 기간을 선택하면 이 것을 변제하지 못하는 가계는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단 이 자금의 이자는 한은의 기준금리에 연동시키는 것이 합당하다. 이와 함께 이에 대한 재원은 통화의 양적 확대를 통해 조성한 공적자금으로 하면 된다.
둘 째, 모든 상품에 부가되는 부가가치세를 개인에게도 환급해준다. 현재 일반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만 개인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지불하고도 아예 환급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점과 관련해 사실 상 고소득자는 대부분 사업자들이며, 이들의 경우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물품 거래를 사업자 명으로 실행함으로서 거의 대부분이 부가세를 환급 받고 있다.
이를 위해 원하는 모든 개인을 1인 사업자로 지정하는 제도를 창안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정부는 1인 기업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들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 이 외에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다. 한시적으로 각종 벌과금 납부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감면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봉사활동 장려책으로 각종 봉사활동을 하는 이에 대해 장려금을 지불하는 방식도 또한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은 ‘어릴 때, 국민기업의 설립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야무진 생각을 가진 적도 있었으며, 이를 통해 ‘국민 모두를 잘살게 하겠다’는 집념을 불태운 적도 있었다는 것이 어릴 때 같이 자란 동무의 이야기다.
사실 정부 역시 서민의 삶의 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는 한계를 안고 있다. 가장 큰 제약은 역시 이들을 돕는 데에 사용할 재원이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재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을 창안해야 하며, 가급적 정부 재원을 투여하지 않고도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과연 그런 정책이 있는가? 이 질문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지 모르나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는 곧 정부정책의 묘미를 최대한 살려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예를 들면 정부가 향후 전개될 경기를 낙관한 나머지 출구전략을 앞당겨 실행하면 곧 바로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이내 서민가계를 압박한다. 이와 더불어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킨다며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간섭이 지나치면 시장반발과 함께 생산이 위축되어 오히려 가격 폭등현상이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처럼 정부의 서민가게에 대한 직접지원이 아닌 방식도 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의 정책행보가 매우 신중해야 할 이유이다. 금리 상승과 함께 장바구니 물가까지 오르면 서민가계는 직격탄을 맞는다. 정부가 출구전략에 대해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이유이다.
2009.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