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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예산은 삭감하고, 정부 홍보비는 늘리고
복지 예산은 삭감하고, 정부 홍보비는 늘리고
  • 이흥섭 기자
  • 승인 2009.08.14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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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족예산, 대기업 예산 위해 취약계층 지원 대폭 삭감"비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를 위해 23조에 가까운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재원 지출로 취약계층 에 대한 지원이 대폭 줄여들 것으로 보여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 마지노선이 해체 될 우려가 있어 대책이 시급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14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0년도 보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를 위해 23조에 가까운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재원 지출로 취약계층 에 대한 지원이 대폭 줄여들 것으로 보여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 마지노선이 해체 될 우려가 있어 대책이 시급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14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0년도 보건복지가족부의 예산안에 따르면 재정 증액분 3조 4,853억원 중 예산은 1조 1,971억원으로 전년대비 6.1%, 기금은 2조 2,883억원으로 2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10년 예산 삭감액은 4,392억원 규모로 사회복지분야 예산 중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2,589억원(△3.2%), 사회복지 일반 예산 1,483억원(△23.7%), 보건의료 예산도 319억원(△3.3%)이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MB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저소득층, 아동, 장애인·장애아, 노숙인 등 취약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지원은 물론 사할린 한인 생계비 지원을 27억원(△32.7%) 삭감했고, 건강보험 사각지대 확대에도 지방공공병원 예산 등 공공보건의료 대폭 축소하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107억원) 및 의료급여 대불사업이 100% 전액 삭감되어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 마지노선이 해체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이명박ㄹ 정부의 예산 대폭 삭감과 관련해 민주당은 “실제 사업 집행과 관련 없는 항목을 추가하여 예산 증액으로 포장하는 수법은 MB정부의 특기인가”라 물으며 “MB일자리 사업 및 홍보비, 공무원간담회 비용, 특근매식비 등은 기초생활급여 예산으로 둔갑하였으며, 보건산업육성 지원은 대폭 증액하면서 식품안전관리 예산은 ‘09년에도 ’10년에도 2억원에 고정된 불변의 2억인 반면 화장품 산업은 그린코스메틱으로 명명하여 156억원, 100% 순증하였다”며 “대한민국은 먹거리 안전보다 얼굴에 바르는 게 우선인 후안무치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2010년도 보건복지가족부의 예산안에 따르면 재정 증액분 3조 4,853억원 중 예산은 1조 1,971억원으로 전년대비 6.1% 증가한 반면, 기금은 2조 2,883억원으로 2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예산의 증액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보면 ‘10년도 보건복지부분 예산 삭감의 주 대상은 취약계층으로, 중도·서민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MB정부 정책의 표리부동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수준의 ‘양극화 바이러스’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MB정부 2년차의 복지철학이 명확하게 반영된 ‘10년 복지예산은 해외환자 유치, 보건산업 육성을 대폭 증액하고,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은 대폭 삭감했고, ‘2010년 보건복지 예산 삭감액은 4,392억원 규모로 사회복지분야 예산 중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2,589억원(△3.2%)삭감, 사회복지 일반 예산도 1,483억원(△23.7%) 삭감, 보건의료 예산은 319억원(△3.3%)이 삭감되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저소득층, 아동, 장애인,장애아, 노숙인 등 취약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지원을 대폭 삭감한 반면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 국민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비는 110억원 (395%) 증액해 사회적 투자는 외면한 채 국가시책 홍보만 늘린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이명박 정부의 복기예산 대폭 삭감과 관련 “귀족예산, 대기업 예산을 위해 취약계층 지원 대폭 삭감하는 MB정부는 후안무치(厚顔無恥)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기초생활보장,취약계층,공공의료 지원예산 등이 MB정부 계획대로 대폭 삭감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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