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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 재판 개입 불구 사퇴않겠다 밝혀
신영철 대법관 재판 개입 불구 사퇴않겠다 밝혀
  • 김기래 기자
  • 승인 2009.03.10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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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언론에 공개된 이메일 7건 외 추가 메일 발송 여부 조사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의 조사가 오늘 재개된다. 신 대법관은 e메일을 시국사건 담당 판사들에게 재판 재촉 의혹을 받고 대법원의 진상조사를 받던 중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 조사가 4시간 만에 중단되면서 한때 신 대법관이 스스로 사퇴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기도 했지만 신 대법관은 물러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 대법관은 조사가 진행되던 9일 오후2시30분쯤 “내일 다시 조사를 받겠다.”고 조사 중단을 요구해 조사를 중단하고 이날 다시 조사를 받게 된 것.

대법원 조사단은 이날 일부 판사들로부터 신 대법관의 이메일 등으로 압력을 받았다는 진술이 확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있어, 이날 오후 재개 될 조사에서는 지난해 촛불재판을 맡았던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경위와 언론에 공개된 이메일 7건 외 추가 메일 발송 여부, 촛불사건을 특정 판사에게 집중 배당한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사실과 관련해 서울 남부지법의 김 모 판사가 신 대법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을 게재하는 등 신 대법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사법부 일각에서도 나오고 있어 신 대법관이 끝까지 사퇴하지 않을 경우 사법부는 한동안 또 다른 진통을 앓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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