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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조기비준 철회와 폐기 주장 높아
'한미 FTA'조기비준 철회와 폐기 주장 높아
  • 이흥섭 기자
  • 승인 2009.03.11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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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재협상 하게 될 경우 정권 내놓겠다는 배수진쳐야"
[시사브리핑/이흥섭 기자]4월 임시국회의 최대 이슈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는 30조원의 추경예산과 함께 한미 FTA를 현상태로는 수용할 수 없다는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 지명자의 인준청문회 발언과 관련 정치권이 하루 종일 논평전을 벌이는 등 술렁이고 있다.

먼저 한미 FTA와 관련해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의 발언에 대해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국회에서 미국의 상황을 지켜봐가면서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자주국가로서 올바른 태도 아다."라며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힌 반면 야당은 조기 비준 방침을 철회하거나 한미자유무역협정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해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논란의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비준동의안 조기처리 방침을 철회하라고 여당에 촉구하면서 "한미 FTA를 조기 비준하면 FTA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다고 한 발언은 이명박 정권의 주장이 허구임이 드러났다."고 강도 높게 비난하는 등 정치권 일각에서 비준동의안의 4월 처리가 힘들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밀어붙일 태세다.

특히 민노당은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지명자는 협상내용이 불공정하다며 재협상 의사를 밝힌 것은 이미 예견됐던 것이고, 재협상이 불가피한 흐름으로 굳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여당은 선비준 입장을 고집하지 말고, 상임위에 불법 날치기로 상정된 한미FTA 비준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요구하고 나섰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금융개방을 핵심으로 하는 한미FTA는 금융과 외환위기가 한꺼번에 온 국내경제에 치명적인 독이 될 것이고, 미국의 요구대로 재협상을 할 게 아니라 협상 자체를 원천무효화하고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홍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자주국가로서의 체통을 주장하기에 앞서 미국이 재협상을 부득불 밀어붙일 경우 미국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지부터 먼저 답변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재협상을 하게 될 경우 정권을 내놓겠다는 배수진을 쳐야 할 것이며, 뒷감당할 자신이 없다면 국내 비준을 강행처리해서 국제적 망신을 당하지 말고, 미련 없이 한미FTA협상을 접는 것이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는 자주국가 다운 태도”라고 일격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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