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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조사단 조사 받아
이용훈 대법원장 조사단 조사 받아
  • 김지혜 기자
  • 승인 2009.03.11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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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사퇴하는 것이 사법부 신뢰 회복하는 계기 될 것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의혹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사법부, 재판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어제에 이어 오늘(11일)도 촛불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 20여명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용훈 대법원장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대법원의 이용훈 대법원에 대한 조사는 신영철 대법관이 메일을 보내는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뉴앙스를 풍겨 이 분에 대한 사실 관계를 조사한 것으로 분석 된다.

대법원 조사단은 지난 9일부터 이틀간 신 대법관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으나 법원 일선 소장층 판사들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고 있지만 그는 조사에서 "재판에 간섭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법원장으로서 사법행정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주장해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한편 대법원 조사단은 이날 이용훈 대번원장과 당시 사건 담당 판사들의 나머지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치고 이르면 12일 사건 경위를 밝힐 예정이지만 신 대법과 관련해 법원과 국민들 사이에서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신 대법관은 이러한 비판적 여론을 수용해 자진 사퇴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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