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4:39 (목)
'무식하면 용감하다' 장수만 차관의 하극상
'무식하면 용감하다' 장수만 차관의 하극상
  • 김기래 기자
  • 승인 2009.08.27 1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군 출신이 아니면서 국방차관의 반열에 오른 장수만 국방차관이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이상희 국방장관의 주장과 달리 내년도 국방 예산 증가율이 3.4~3.8%정도면 충분하다는 보고를 한 것과 관련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장 차관의 이같은 돌출행동은 당초 국방부가 내년 국방 예산 증가율을 7.9%로 잡아 놓은 상태에서 이상희 국방장관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예산을 절반으로 싹둑 잘라도 된다는 보고를 청와대에 한 것.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듯 군 출신이 아닌 경제관료 출신을 국방차관에 임명한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도 문제지만 직속상관인 장관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돌출 행동을 한 것은 뭐가 잘못 되도 한참 잘못된 것이며, 군의 위계질서가 졸지에 무너진 것이라는 비난이 쇄도 하고 있다.

민주당 서종표 의원은 “군의 생명은 상명하복에 의한 위계질서인데 60만 군의 심장인 국방부에서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무너졌고, 이러한 사건을 예방하지 못한 국방장관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사건은 소위 말하는 실세 차관을 임명하여 경제논리로 국가안보를 접근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서 의원은 이번 사건이 “실세 차관의 예상된 결과“라며 ”실세차관의 행태는 바로 잡히지 않고, 오히려 국방장관도 모르는 국방예산안이 청와대에 보고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는 분명한 월권행위이다. 만약 예하부대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국방부는 어떻게 60만군을 지휘통제할 수 있겠는가“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장 차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예산 확보 차원에서 일어난 ‘알아서 기 기’라는 인상이 깊다.

더군다나 4대강 살리기를 위한 예산 확보로 인해 이미 복지예산을 비롯해 상당수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SOC사업도 예산 감액으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준공시기도 상당기간 늦춰지는 등 전국 각지에서 몸살을 앓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가 방위에 가장 핵심적인 예산인 국방 예산을 차관이 스스로 결정해 청와대에 보고 한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용인 될 수 없는 일이며, 이번 파문의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